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설탕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이른바 ‘설탕세’를 도입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을 공공의료 강화에 사용하자는 제안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을 억제하고,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 의료 강화에 재투자하는 방안에 대해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라고 물었다.
이 대통령은 해당 글과 함께 ‘마약보다 강력한 달콤한 중독…국민 80% 설탕세 도입에 찬성’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함께 공유했다.
공유된 기사에는 과도한 당 섭취를 줄이기 위해 설탕세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과 함께 국민 80%가 제도 도입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담겼다. 영국과 프랑스, 에콰도르 등 해외의 구체적인 도입 사례도 소개됐다. 자료에 따르면 영국은 설탕·인공감미료가 첨가된 청량음료에 당분 함량별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음료 내 설탕 함량에 비례해 과세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일각에서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한 ‘우회 증세’라는 보도가 잇따르자 청와대 관계자는 “설탕 섭취로 인한 국민 건강권 문제 및 지역·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재투자 재원으로의 활용 방안 등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검토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설탕세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설탕 부담금 도입을 통한 질병 예방 등 국민 건강권 강화 문제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황정식 기자 hgs935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