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관세를 무역합의 이전 수준으로 원상복구하겠다고 일방 선언한지 하루 만에,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겠다며 한발 물러선 모습을 보였다. 처음부터 실제 관세를 인상하기보다, 압박을 통해 한국의 대미투자 속도를 높인다는 전략 하에 움직였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 시간) 아이오와주 디모인으로 이동하기 위해 백악관 경내에서 헬기에 탑승하기 앞서 한국 관세 인상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할 것(We’ll work something out with South Korea)”이라고 답했다.
관세 부과 일정이나 배경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은 없었고,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란 말만 두 차례 강조하고는 자리를 떴다. 이는 한국 정부와 대결 구도로 가기보다는,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겠다는 의사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소셜미디어(SNS)에서와 달리 한국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지 않은 점도 이러한 해석에 힘을 싣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간 문제라도 불만이 있다면 가감없이 드러내는 편이다. 한국의 무역합의 이행 문제를 제기한지 24시간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이면 불만을 더욱 토로할 법한데 그러지 않았다.
한국에 대한 관세를 다시 인상하겠다면서도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점도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SNS에 “한국 입법부(국회)가 우리의 역사적 무역합의를 승인하지 않았기에, 그들의 권한이지만, 저는 이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할 것이다”고 일방 선언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백악관 관계자도 이날 뉴시스에 보낸 서면 논평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관세를 낮췄음에도, 한국은 합의에서 약속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아무런 진전을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을 뿐, 관세 부과 일정엔 침묵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 발언은 실제 한국에 대한 관세를 높이겠다는 것이 아니라 일단 문제를 제기하고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협상전략이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우리 정부와 여당도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대미투자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도로 관세 인상을 언급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를 약속했으나, 대미 전략적 투자 특별법 제정은 상임위 상정조차 하지 못한 상황이다.
실제 외신에서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최근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상반기 중 대미투자 자금 집행이 어렵다고 밝힌 것이 트럼프 대통령을 자극했을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블룸버그도 이날 트럼프 대통령 관세 인상 발표를 이끈 주된 요인은 한국이 무역합의 비준을 미루고 있다는 인식이라고 관계자들이 밝혔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최근 미국 정치권에서 한국 정부와 국회를 향해 나온 불만의 목소리가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꾸준히 제기된다.
최근 미국 국무부가 한국의 ‘허위조작정보 근절법(개정 정보통신망법)’ 통과에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했고, 미 의회에서는 쿠팡 정보유출 사태에 대한 한국 정부 대응을 문제삼는 목소리가 이어진 바 있다.
특히 JD 밴스 부통령은 지난 23일 김민석 국무총리와 회담에서 쿠팡 사태를 화두로 올리며 설명을 요구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밴스 부통령이 김 총리를 만나 한국이 쿠팡 등 미국 IT기업을 차별하지 말라 경고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또한 하원 법제사법위원회 공화당은 SNS에 한국 관세 인상소식을 공유하며 “이것이 쿠팡 같은 미국 기업들을 부당하게 표적 삼으면 일어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백악관 관계자는 WSJ에 기술기업과 종교적인 문제로 인한 긴장이 트럼프 대통령 관세 인상 발표의 계기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고성주 기자 tdh123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