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고교학점제 선택과목 이수 기준에 학업성취율을 배제하고 출석률만 반영하는 개편안이 적용된다. 성취 기준 미이수 학생들은 온라인으로 학점을 채울 수 있는 방안도 도입된다.
교육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15일 국가교육위원회가 고교학점제 이수 기준 완화 관련 교육과정 개정 및 권고 사항을 심의·의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먼저 2026학년도부터 학점 이수 기준을 완화한다. 기존 학점제에서는 과목별로 출석률 3분의 2 이상, 학업성취율 40% 이상 등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해당 과목을 이수하고 학점을 취득할 수 있었다. 이번 완화 방안에서는 선택과목 학점 이수 기준에서 학업성취율을 제외하고 과목 출석률만 적용한다. 창의적 체험활동(창체)에 대해서는 학년별 전체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한 경우 해당 학년에 편성된 창의적 체험활동의 이수 학점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
또 특수교육대상학생, 이주배경학생 등 학생 특성을 고려해 학점 이수 기준과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운영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현장 의견을 토대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검토해 나간다. 특히 한국어학급 이주배경학생의 경우 특수학급 학생과 같이 학점 이수 기준의 별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아울러 과목 미이수 시 온라인 콘텐츠를 통해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해 과목 이수에 대한 학생과 학교의 부담을 줄인다. 온라인 콘텐츠 이수가 필요한 학생들은 학교 및 교육청을 통해 신청 후, 방과 후 등의 시간을 활용해 수강하고, 3분의 2 이상 출석 시 이수한다.
온라인 콘텐츠를 수강하는 학생에게 과목별 담당 교사를 배정해 수강 과정 중 발생하는 질의에 대한 응답, 학습 상담, 진도율 관리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과목 미이수 학생이 시도교육청 지침에 따라 온라인학교, 공동교육과정 등을 활용해 학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다양화한다. 3월부터는 공통 과목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9월 이후 선택 과목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학생들이 다양한 선택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선택 과목의 개설 여건도 개선한다. 예산 157억원을 투입해 온라인학교와 공동교육과정 거점학교 등에 정규교원을 올해 777명 추가 배치하고, 농산어촌·소규모 학교 442교에서도 다양한 과목을 개설할 수 있도록 강사 채용을 지원한다.
또 온라인학교 전국 단위 수강을 추진하고, 고교·대학 연계 학점 인정 과목을 통해 학생의 추가적인 학교 밖 교육 이수도 지원한다. 단위학교에서 개설되지 않은 과목의 온라인학교, 공동교육과정 이수 노력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 교육과정 편제표를 통해 대학이 확인할 수 있다.
초등학교·중학교 학습 결손이 누적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도록 2월 중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을 개통하고, 여기에서 학습지원대상학생 선정부터 부족한 성취 수준을 보정하기 위한 자료 제공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기초학력 전문교원은 534명 이상 확충하고 1교실 2교(강)사제 확대 등을 통해 수업 중의 학생 맞춤형 지도를 지원한다.
또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에 대한 현장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고1 공통 과목의 기초학력 지도는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와 연계해 운영한다.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가 내실 있게 이뤄지도록 공통 과목의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수업 지원 자료를 에듀넷 홈페이지를 통해 배포하고 선택 과목의 학업성취율이 낮은 학생에 대해서도 학업성취율 향상을 위한 지도가 지속될 수 있도록 관련 수업자료를 지속적으로 개발·배포할 예정이다.
고준영 기자 kjy352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