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7일 “부동산에 비정상적으로 집중된 자원 배분 왜곡을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며 “당장의 고통과 저항이 있더라도 적절한 대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도권 집값이 좀처럼 잡히지 않거나 가계대출 증가세가 다시 두드러지면 추가 규제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비생산적인 부동산의 과도한 팽창은 필연적으로 거품을 키워 국민 경제 전반에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당장 눈앞에 고통과 저항이 두려워서 불공정과 비정상을 절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특히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잘못된 기대를 반드시 제어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거품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 잃어버린 20년 또는 잃어버린 30년을 경험하며 큰 혼란을 겪은 가까운 이웃 나라의 뼈 아픈 사례를 반드시 반면교사로 삼아야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연장하지 않기로 한 것을 재확인하며 “잔파도에 휩쓸리거나 일희일비하지 말고 꿋꿋하게 임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올해 5월 9일이 끝이라는 것은 이미 명백하게 예정된 것”이라며 “‘당연히 연장하겠지’라는 잘못된 기대에 대해 ‘연장하지 않는다’고 했더니 마치 새롭게 양도세를 중과하는 것처럼 부당하게 공격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시장이 원하는 대책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이르면 이번 주 발표할 예정인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 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세제는 마지막 수단”이라면서도 필요하다면 활용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부동산 관련 메시지를 거듭 내놓고 있다. 지난 23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오는 5월 9일 만료를 앞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제도에 대해 “(기간)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주말인 25일에는 부동산과 관련한 게시글만 4차례나 게재하며 “비정상적인 버티기가 이익이 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부동산 시장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는 셈이다.
이 대통령은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5000선을 돌파한 것을 거론하며 주식 시장 정상화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과 주식시장이 정상화의 길을 제대로 가는 것 같다”며 “오랜 시간 홀대받던 우리 자본시장이 미래 혁신산업 성장과 건전한 국민자산 증식의 토대로 거듭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자본시장 정상화의 발목을 잡는 여러 불합리한 제도를 신속하게 개선해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한층 가속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부동산에 쏠린 돈을 증시와 생산적 금융으로 돌리는 정책 기조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국회의 입법 속도가 너무 느려 일하기 어려운 상태”라며 아쉬움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출범) 8개월이 다 돼 가는데,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 방침에 대한 입법조차도 20%밖에 안 됐다”며 “국회의 입법 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했다.
이 같은 발언은 임광현 국세청장과 세금 체납과 국세 외 수입 관리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임 청장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자 이 대통령은 “계속 기다릴 수는 없으니 그 전이라도 각 부처 명의로 (인력을) 뽑아서 파견하든지 합동 관리를 해 주면 되지 않느냐”며 “국회가 지금 너무 느려서 어느 세월에 (입법이) 될지 모른다. 그때까지 기다리실 거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국회에 계류된 법률이 수백 개인데, 저런 속도로 해서 어느 세월에 될지 모른다”며 “상황이 이러니 미루지 말고 비상조치를 좀 하자. 행정은 속도가 중요한데 기다리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체납 세금의 징수와 관련해 “체납하는 사람이 계속 체납하고, 고액 체납자가 상습적으로 체납한다”며 “이런 사람들이 덕을 보게 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전수조사해서 세금 떼먹고는 못 산다(고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해당 업무를 위한 인력을 늘리면 세수도 늘고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다며 “정부가 악착같이 임금 적게 주고 착취할 필요 없다. 모범적 사용자가 된다고 생각하고 적정 임금을 지급하라”고 지시했다.
조기윤 기자 ky269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