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태스크포스)’에 “한국인들을 건드리면 패가망신한다는 사실을 동남아 현지 언론과 공조해 적극 알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의 초국가범죄대응TF 사무실을 예고 없이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해외를 거점으로 발생하는 스캠 범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TF 출범 이후 보이스피싱과 노쇼 사기 등 각종 스캠 범죄 신고 건수가 급감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받았다.
이 대통령은 “각종 스캠 범죄가 국민들의 삶을 파괴하고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더욱 엄정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캄보디아 현지 검거와 최대 규모의 국내 송환 과정에 대해 설명을 들은 뒤 부처 간 벽을 허문 유기적 공조 체제의 중요성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캄보디아 현지에서 활동 중인 코리아전담반 직원들과 영상회의를 갖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가족들과 떨어져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고생이 많다”며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국민 모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으니 자부심을 가져도 좋다”고 격려했다. 이어 “단속 실적을 널리 홍보하고 현지 언론에도 많이 알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이 “다 여러분 덕분이다. 통닭이라도 한 마리씩 사줘야겠다”라고 말하자 화상 통화를 하던 직원이 “피자 사주십시오”라고 답해 현장에서 웃음이 터지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현지 전담반에게 필요한 지원을 약속하며 예산과 인력을 적극 지원할 것을 지시했다.
초국가범죄대응TF는 마약, 스캠, 온라인 도박, 디지털 성범죄 등 초국가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컨트롤 타워다. 국정원, 금융위원회, 검찰청,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외교부,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10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한편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국내 피해자들을 상대로 스캠(사기) 등 각종 범죄에 가담한 송환 피의자 73명 중 55명이 구속됐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구속영장이 청구된 72명 가운데 55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수사 관서별로는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49명으로 가장 많았고, 울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2명, 서울 형사기동대 1명, 서울 금융범죄수사대 1명, 서울 서초경찰서 1명, 인천청 사이버범죄수사대 1명 등이다.
충남경찰청 소속 피의자 17명은 이날 오후 중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을 예정이다. 이들은 로맨스스캠 범죄조직 소속으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여성을 매칭시켜주겠다고 속여 30여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약 50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피의자 73명 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 중 72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했고, 1명에 대해선 불청구했다.
구속영장이 불청구된 피의자 1명은 경남 창원중부서가 맡은 소액 직거래 사기 피의자로, 범죄 혐의가 경미하다고 판단돼 영장이 반려됐다. 다만 현재 김포경찰서에서 별도의 소액 사기 혐의로 다시 체포영장을 집행해 계속 수사 중이다.
앞서 지난 23일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는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한국 국민 869명 대상 약 486억원을 편취한 한국 국적 피의자 73명을 강제 송환했다. 이번 범죄 피의자 국내 송환은 역대 최대 규모다. 이후 이튿날인 24일 송환된 피의자 73명 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기윤 기자 ky269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