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1일 검찰개혁 후속 입법과 관련해 “(검찰이)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선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본인의 해명도 들어봐야 한다”며 지명 철회 여부 등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 입법의 방향성 등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이 대통령은 ‘보완수사권 예외 적용’에 대해 “송치가 왔는데 공소시효가 이틀밖에 안 남았을 때는 (검사의) 보완수사를 전면 금지하면 (경찰에) 가는데 하루, 오는데 하루면 어떡할 건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런 경우 (보완수사권) 남용의 가능성을 없애고, 예외적인 경우 남용의 여지가 없게 만들어서 그런 걸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국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이기도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안은 최종안이 아니다”며 “입법은 국회가 하고, 논쟁이 벌어질 텐데, 그 논쟁이 두려워서 검사의 모든 권력을 완전하게 뺏는 방식으로 해놓으면 나중에 어떻게 책임질 건가”라고 되묻기도 했다.
그러면서 “검찰한테 권력을 뺏는 게 개혁이 목표가 아니다”라며 “최종 목표는 억울한 범죄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게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정청약·보좌진 갑질 등 각종 의혹이 불거진 이혜훈 후보자를 두고서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이혜훈 지명자에 대해 어떻게 할지 아직 결정 못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아쉬운 건 본인의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들어볼 기회를 갖고 청문회 과정에서 국민의 판단을 들어보고 결정하고 싶었는데, 그것마저 봉쇄됐다”며 “본인도 저도 참 아쉽다”고 했다.
이 후보자의 의혹과 관련해서는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한다. 국민들께서도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다”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본인의 해명도 들어봐야 하는 것 아닌가. 그게 공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 지명이 탕평 인사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극렬하게 저항에 부딪칠 줄은 몰랐다.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영수회담 요구에 대해서는 “지금은 여야 간 대화가 우선”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야당과의 소통과 대화는 중요하다”면서도 “필요하고 유용할 때 만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계속 (야당을) 만나긴 해야겠지만, 뭐든지 제가 개별 정당과 소위 직접 대화나 ‘직거래’를 하면 여야 관계나 국회는 어떻게 되겠느냐”며 “(여야가) 충분히 대화하고, 그 후에도 추가로 돌파구가 필요하거나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면 그때 만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부동산 대책과 환율 문제, 원전 건설 계획 등 경제 분야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한 세금 규제 도입에 대해서는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 놓겠다”고 말했다.
고환율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 책임당국은 한두 달 정도 지나면 1400원 전후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일본에 비하면 우리는 평가절하가 조금 덜 된 편”이라며 “일본 기준으로 맞추면 (원·달러 환율이) 1600원 정도 돼야 한다. 엔·달러 연동에 비하면 그래도 잘 견디고 있는 편”이라고 평했다.
이 대통령은 “(고환율에 따라) 여러 가지 불리한 측면도 있고, 수출 기업에 유리한 측면도 있는데 대한민국만의 독특한 현상이 아니라 우리만의 정책으로 쉽게 원상으로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된다”며 “지속적으로 가능한 수단을 발굴해내고 또 환율이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조기윤 기자 ky269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