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설 추진과 관련해 “국민 여론은 압도적으로 전기 문제를 해결하려면 원자력 발전소 추가가 필요하다는 것 아니냐”며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2차 국무회의를 열고 김성환 기후에너지부 장관에게 원전 사업 관련 공청회 진행 상황을 물으며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것 아니냐, 그걸 왜 여론조사를 하느냐고 항의 문자가 꽤 온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원자로 2개를 만들고 SMR(소형모듈원전)를 1개 하는 데 대해서 반대 의견도 있는데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장관은 “두 차례 토론을 했고, 1500개 샘플씩 여론조사해서 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어쨌든 최대한 의견수렴을 하라”며 “일종의 이념이 의제화돼서 합리적 토론보다는 정치 투쟁 비슷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걸 최소화하고 충분히 의견수렴을 하고, 난타전을 하더라도 헤어져 싸우지 말고 모여서 논쟁하게 하라”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으로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제2회 국무회의를 열고 “그때 문화예술 예산을 잘 검토해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영화계나 문화예술계가 지금 토대가 무너질 정도라고 하던데 각별히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다”며 “전 세계적으로 ‘K-컬처’라며 한국문화가 각광은 받는데 국내 문화예술기반이 붕괴되면 큰일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대통령이 특별히 말해달라. 올해 예산 기반에 더해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고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추경 편성 가능성을 언급하며 “(문화예술계가) 지금 되게 위험한 상태인 것 같다. 겉은 화려한데 속은 썩어가는 상태일 수도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인구소멸지역 여행 지원 정책에 대해 “지역여행으로 지역활성화하는 것도 효과적인 정책 같다. 어느 지방으로 여행을 가면 사실상 절반은 (비용을) 도로 돌려준다는 것이냐”며 “얼마를 (지원)해주냐”고 물었다.
최 장관이 “개인은 “10만원을 지역화폐로 돌려준다. 그렇게 하면 그 지역에 다시 가서 (지역화폐를) 쓰거나 특산물을 구입할 수 있다”며 “예산에 한도는 있다”고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아직은 (예산이) 많이 남아있을 것”이라며 “나중에 돈 떨어졌다고 안 주지 말고, 필요하면 말해보라”고 했다.
이어 4인 가족 여행 시 40만원을 지원하지만 단체 여행객은 지원금이 적다는 보고를 받고 “그러면 2명씩 따로 가서 만나야지”라고도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15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추경을 동원한 문화예술계 지원 뜻을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당시 “문화예술 영역에 대한 지원이 너무 부족해 직접 지원을 늘려야 한다”면서 “추경을 해서라도 문화예술 토대를 건강하게 되살려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가 허가제로 운영하는 지상파, 종합편성채널(종편) 등 방송사의 보도에 대해 “(표현의 자유가) 무한대로 허용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김호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에게 “인터넷 언론 만들어서 ‘내 마음대로 쓸래’는 표현의 자유로 100%를 보장해야겠지만 최소한 공중파라든지 이런 특혜를 받는 영역은 중립성과 공정성, 공익성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기윤 기자 ky269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