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취업이 1년 늦어질 때마다 실질임금이 약 6.7%씩 감소하고, 미취업 기간이 3년으로 길어질 경우 상용직으로 근무할 확률도 50%대 수준으로 낮아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소형 주택 공급 부족과 과도한 주거비 부담으로 인해 청년층 10명 중 1명 이상은 고시원 등 취약 거처를 전전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한국은행은 19일 발간한 BOK이슈노트 ‘청년세대 노동시장 진입 지연과 주거비 부담의 생애 영향 평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재호 한은 조사국 거시분석팀 차장은 최근 청년층 고용률은 수치상 개선됐지만, 고용 경직성에 구직을 미루고, 기업들의 경력직 선호 현상에 구직 기간이 길어지며 노동시장 이탈 우려가 높아진 현실을 짚었다.
실증 분석 결과에 따르면 미취업 기간이 1년일 때 5년 후 상용직으로 근무할 확률은 66.1%였으나, 이 기간이 3년으로 늘어나면 확률은 56.2%로 하락했다. 노동시장 진입이 늦어질수록 숙련 형성 기회를 상실하여 생애 전체의 고용 안정성이 약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임금 손실도 막대했다. 미취업 기간이 1년 증가할 때마다 현재 실질임금은 6.7%씩 감소하는 이른바 ‘상흔 효과(scarring effect)’가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 차장은 “90년대 초중반부터 2000년대 사이 일본의 ‘취업 빙하기 세대’ 사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며 고실업시기 고용 불안정과 소득 감소 등을 우려했다.
주거 측면에서도 현 청년세대는 과거보다 높은 주거비 부담에 직면해 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1인 가구는 빠르게 늘어나는 반면, 소형 비아파트 주택 공급은 원가 상승 등으로 위축되면서 월세 부담이 가파르게 상승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고시원 등 취약 거처를 이용하는 청년 비중은 2010년 5.6%에서 2023년 11.5%로 2배 넘게 급증했다. 면적 14㎡이하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비중도 2023년 6.1%에서 2024년에는 8.2%로 상승 전환하며 주거의 질이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도한 주거비 부담은 자산 형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주거비가 1% 오를 때 총자산은 0.04% 줄고, 주거비 지출 비중이 1%포인트 오를 때마다 교육비 비중은 0.18%포인트 하락했다. 방값을 내느라 인적자본 축적을 포기하고 있다는 뜻이다. 청년층의 부채 비중 또한 2012년 23.5%에서 2024년 49.6%로 폭증해 소비에 타격을 입혔다.
보고서는 이러한 청년세대의 고용·주거 문제가 개인의 차원을 넘어 우리나라 성장을 저해하는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해법으로는 노동시장 경직성 완화를 통한 이중구조 개선과 소형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수급 불균형 해결이 제시됐다. 단기적으로는 일경험 지원사업 확대와 주거 안정을 위한 금융 지원 강화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 차장은 “중소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이동하는 확률은 71.5%이자만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가는 확률은 19.0%에 불과하다”면서 “중소기업 위주의 2차 노동시장에서 대기업 등 1차 노동시장으로 상향 이동이 원활하게 이뤄지는 노동 경직성이 완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범석 기자 hsbchunn@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