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전국을 떠들썩하게 하는 이슈는 시, 도 통합과 지방선거, 그리고 경제성장, 코스피 5000 근접일 것이다. 정치와 경제인 셈이다. 지난 2일 기업인들을 비롯해 정부와 국회 리더들이 서울 대한상의회관에 모였다.
2026 경제계 신년 인사회 자리였다. 이날 참석자들은 새해 인사를 나누며 이구동성으로 ‘성장’을 외쳤다. 행사 슬로건은 ‘성장하는 기업, 도약하는 대한민국’이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이대로 마이너스 성장을 맞을 것인지 새로운 성장의 원년을 만들 것인지를 결정할 마지막 시기다. 올해는 모든 이야기의 초점을 성장에 둬야 한다” 며 성장에 대한 절박함을 호소했다.
그런가 하면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 ‘CES 2026’에 ‘완성차’ 업체 현대차가 ‘휴머노이드 로봇’을 선보였다.
가전과 자동차, 로봇이라는 아무런 연결고리가 없어 보이는 세 요소가 맞물리자 사람들은 이를 혁신이라고 불렀다.
2026년의 기술 혁신은 이렇게 산업의 경계를 허물며 진행되고 있다. CES는 더 이상 TV와 냉장고를 전시하는 박람회가 아니다.
인간의 노동을 대체할 로봇, 도로를 달리는 인공지능(AI), 공장을 지배하는 소프트웨어가 전시회의 중심에 섰다. 산업의 경계가 무너진 자리에서 CES는 이제 ‘기술의 교차로’가 되었다고 기자는 표현하였다. 기업가들은 이와 같은 긴박한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데 시, 도 통합이라는 과제가 집중력을 분산시키면서 ‘가치순위’가 혼란스럽다, 스스로 매몰될 필요가 있겠는가? 필자는 행정학만 10년이라는 긴 세월을 전공한 사람이다. 학사, 석사, 박사과정과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에서 잔뼈를 키우면서 실무를 경험한 사람이지만, 통합에 대한 필요성을 넓히기 위하여 AI에게 물었다.
답변은 손에 잡히지 않은 상투적인 답변이었다. 통합의 이점은 행정효율성, 재정 건전성, 지역 균형 발전, 경제력 강화 등 다양한 이점을 가져올 수 있다고 답변한다. 또 다른 답변은 지방소멸을 대응하기 위해서이며, 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화 방지, 규모의 경제를 위하여서라고 장황하게 답변하였다.
정치인과 관료들이 상투적으로 일반적인 정책에 사용되고 있는 용어들이 다 동원된 느낌을 받았다. 통합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은 ‘기술경쟁’에 뛰어든 기업들을 ‘지원’하고 ‘격려’하고 ‘사기’를 북돋아 앞서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데 정부가 앞장서서 도와야 할 ‘시간’이기 때문이다.
우선 시, 도 통합논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통합논리에 힘이 실어진 느낌이다. 코스피 5000도 정책방향이 주식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기울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힘을 받고 있는 모양새이긴 하지만 기업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은 주식 오름세는 지속가능할 수 없다고 진단해야 한다. 이러한 복합적인 상황에는 입장차가 있는 분위기다. 시, 도 통합은 일부에서는 지방자치 30년을 평가 분석한 후 지금처럼 지방자치를 계속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기초와 광역 중 한 단계만 지방자치를 할 것인가를 결정한 후 통합을 추진하는 것이 우리 미래를 위해 순리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그 중심에는 이중 업무추진으로 인한 불필요한 예산과 인력낭비, 신속한 의사결정 시스템이며, 글로벌 경제를 손에 움켜쥘 수 있는 시간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지원체제를 확립하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 주장의 배경에는 정치가 경제를 이끄는 종전의 보수적인 체제에서, 서로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지원하고 협력하는 시스템, 국제경쟁사회에서 이겨가는 역량 있는 국가로 우뚝 서 풍요로운 삶,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대 전환의 시대를 주도해야 한다는 절박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데서 비롯된다.
따라서 모든 정책은 각 주체들이 협력하여 국민의 뜻에 합당한 의사결정을 하라는 준엄한 명령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분단국가, 자원이 부족한 국가인 우리의 독특한 의사결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 할 수 있겠지만, 분, 초를 다투는 글로벌 경쟁 하에서는 자연스러운 논리가 아닌가? 더욱 긍정적이며 적극적인 자세는 성장이 멈추지 않는 대한민국을 경제 강국으로 만들어 가는 일에 뒷받침할 수 있는 정치모형을 그려가는 것이다.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분, 초를 다투는 시간 싸움에 돌입하고 있는 상황이고 보면 ‘기술굴기’와 새로운 ‘창의력’은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 내는 핵심요소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하루일과를 살펴보면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경제 강국으로 가는 일에 올인(all in) 하고 있지 않은가? 정치색깔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경제계 신년 인사회에서 “지금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장의 회복이다’라는 말을 대통령께서 했던 것을 기억한다”라며 성장을 강조한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행보가 기대된다.
우리는 외칠 수 있어야 한다. 아널드 토인비가 말하는 ‘창조적 소수’(creativ minority)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한국의 ‘초일류 기업가’와 협력의 끈을 놓지 않은 ‘정치 지도자’들이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