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일본에 대한 이중용도(군사용·민간용 겸용) 물자 수출을 전면 금지한 가운데, 일부 일본 기업들이 중국 국유 기업으로부터 희토류 신규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마이니치신문 등 일본 언론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 같은 조치는 중국 정부의 대일 제재 방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했다.
언론은 또 “이번 조치가 민수용을 포함한 다양한 업종과 품목에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6일 공고를 통해 “일본의 군사 사용자, 군사 목적, 그리고 일본 군사력 증강에 기여할 수 있는 기타 최종 사용자에 대해 모든 이중용도 물자의 수출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대상 품목과 적용 범위가 불분명해 자의적인 해석 및 운용이 가능하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일본 내 외교 소식통은 “중국 기업들이 정부 방침에 선제적으로 반응해 일본과의 거래를 자제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일부에서는 이미 체결된 계약이 파기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와 경제계는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8일 “중국 정부가 일본을 대상으로 한 희토류 수출허가 신청 심사를 중단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한편 태평양에서 중국군이 활동을 확대하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올해 개정 예정인 3대 안보 문서의 핵심 내용 중 하나로 ‘태평양 방위 강화’를 명기하는 방침을 굳혔다고 11일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태평양 방위 강화’에는 자위대가 태평양에서 광범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항만과 활주로, 경계·감시용 레이더망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일본의 3대 안보 문서는 안보 정책 지침이 담긴 ‘국가안전보장전략’, 목표와 달성 수단을 제시하는 ‘국가방위전략’, 방위 장비 조달 방침과 경비 총액을 정하는 ‘방위력 정비계획’으로 구성된다. 태평양 방위 강화는 방위력 정비계획 등에 명기하는 방향으로 조정되고 있다고 한다.
일본 방위성은 3대 안보 문서 개정에 앞서 올해 4월에 ‘태평양 방위 구상실’(가칭)을 신설하고, 태평양 방위 강화를 위한 구체적 실행책 검토를 본격화한다.
김용전 기자 Danielyongjenkim@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