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이 내년 1분기(1~3월) 적용될 연료비조정단가를 ‘킬로와트시(㎾h)당 5원’으로 유지한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2022년 3분기 이후 15개 분기 연속, 일반용 전기요금은 11개 분기 연속 동결되는 셈이다.
22일 한전에 따르면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되며 최근 에너지 가격 흐름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 연료비조정단가다.
일반적으로 해당 분기 직전 3개월간 유연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 변동 상황을 고려해 kWh당 ±5원 범위에서 결정되는데 현재 최대치인 ‘+5원’이 적용되고 있다.
내년 1분기의 경우 국제 에너지 가격이 다소 안정된 모습을 고려할 때 연료비조정단가를 소폭 낮출 수 있다는 예상도 나왔지만 한전은 200조원이 넘는 부채 상황을 고려해 최대치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등은 인상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되면 연료비 조정단가는 2022년 3분기 이후 15개 분기 연속, 일반용 전기요금은 11개 분기 연속 동결된다.
전력당국에서는 전기요금 현실화 필요성에 대해 역설하고 있지만 유연탄, LNG 등 연료비 가격 변동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설 명절을 앞둔 연초에 전기요금이 오르면 물가 상승을 자극할 수 있는 만큼 시기를 늦췄다는 분석이다.
또 한전이 그동안 전기요금을 통해 올해 3분기 누적실적으로 전년대비 5.5% 증가한 매출액 73조7465억원과 94.1% 늘어난 영업이익 11조5414억원을 기록한 만큼 전기요금을 급하게 올려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도 전기요금 동결 배경으로 꼽힌다.
다만 전기료가 동결되면서 한전의 막대한 부채 해결도 요원해졌다. 한전은 2021년 2분기부터 글로벌 에너지 위기에 따른 발전연료 구입비 부담이 늘어나면서 총부채가 200조원을 넘겼는데 요금 동결에 따른 부담이 심화될 전망이다.
증권가에선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 고속도로 중심의 국내 전력망 재편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한전의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물가 상승과 2026년 지방선거를 감안할 때 전기 요금 인상은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
유재선 하나증권 연구원은 “송배전 투자비 증가 대응, 한국전력의 재무 구조 개선 등 전기요금 인상의 명확한 근거가 다수 존재한다”며 “2024년에 산업용 중심으로 요금을 인상했고 2023년까지 일반용도 산업용 못지 않게 많이 인상해왔기
때문에 수요 이탈이 나타날 수 있어 이제는 주택용 요금을 움직일 차례”라고 강조했다.
다만 “물가 상승과 2026년 지방선거 등 기타 정성적인 요소를 감안할 때 주택용 요금의 유의미한 인상은 쉽지 않은 상황이며 한국전력 실적이 10년 내 최대 규모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서는 특히 어려운 과제가 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전범석 기자 hsbchunn@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