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 ‘대왕고래’와 관련해 수익성 검토가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한국석유공사 업무보고에서 최문규 석유공사 사장 직무대행에게 “계산했을 때 배럴당 생산원가 추산이 어떻냐”고 물었다.
최 직무대행이 “계산은 해봤지만 정확한 수치를 안 갖고 있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추산해봤나”, “계산을 하지 않았나”라고 물었다.
이에 최 직무대행은 “변수가 많기 때문에 (계산해 보지 않았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재차 “계산을 안 해봤나”라며 “변수가 많으면 (사업을) 안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사업성과 개발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것에 수천억을 투자하려고 했나”라며 “그러니까 가능성을 잘 봐야한다. 계산 방식이 있을 것 같아서 해보는 이야기다. 아무데나 다 파나”라고 질타했다.
최 직무대행이 “탐사는 정확하게 계산한다. 거기는 탐사광구이기 때문에 (계산이 어렵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추산도 안 해봤나”라고 물었다.
이 대통령은 또 석유공사가 자본잠식상태인 상황을 언급하며 이를 해결할 구체적 방안을 물었다.
최 직무대행은 “전략적으로 갖고 있는 해외자산을 우량자산 위주로 재편하고, 불량자산을 팔고, 강력하게 구조조정을 하면서 나갈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판다고 자산 상태가 개선되지 않을 것 같다”며 “그렇게 쉬우면 지금까지 됐겠나”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생중계로 진행된 부처 업무보고에서 “여기는 정치적 논쟁의 자리가 아니다”며 “제가 정치적 색깔을 갖고 불이익을 줬느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등을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외화 밀반출 단속 관련해 야당 정치인 출신인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질타한 것을 두고 비판이 제기된 데 대해 ‘정치적 악용이자 왜곡’이라는 취지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관세청에 질문했더니 관세청장이 공항공사가 한다고 해서 그런 줄 알았다. 또 관세청이 공항공사에 MOU를 맺고 위탁을 했더라”라며 “1만 불 이상 외화 반출 문제는 공항공사가 한다는 것을 기사 댓글을 보고 알았다”고 했다.
이어 “공항공사 사장은 처음에는 자기가 하는 일이라고 했다가 세관이 하는 일이라고 했다. 나중에 계속 아니라고 했는데, 댓글을 보다가 세관이 아니라 공항공사가 하는 게 맞는데 하는 댓글이 있더라”라며 “대중들은 다 아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이 범죄를 가르쳤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그것도 댓글에 다 나온다. 몇 년도에 어디에서 보도됐고 1만 달러 이상 반출하다가 걸렸다고 댓글에 다 나온다”며 “일부가 그걸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그러면 쉬쉬하면서 기회를 주라는 말이냐. 그러면 ‘사랑과 전쟁’은 바람피우는 법을 가르치는 거야라는 댓글도 있더라. 상식 세계와 몰상식 세계의 공존”이라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유능하면 어느 쪽에서 왔든 상관없이 써왔다. 어쨌든 이것도 풍토의 문제로 특정 개인의 문제라고 하기 어렵다”며 “분명한 것은 행정과 정치는 명확하게 구분된다. 여기는 지휘하고 명령하고 따르는 행정영역인데 왜 그런 걸 악용하느냐”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생중계 방식에 대해서도 “중요한 것은 국민은 집단지성을 통해서 다 보고 있다. 업무보고 자리를 공개하는 이유이기도 하다”며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적 소양이 뛰어난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민인데 부당하고, 불공정하고 불투명하고 이런 걸 용인하지 않는다. 국민들을 우습게 보면 안 된다. 공개행정의 원칙이 법에 있는데 왜 공개하는 것을 탐탁치 않아 하나. 당연히 공개해야지. 그렇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장세종 기자 nak019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