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6일 “탁월한 성과를 내는 공무원들에게는 파격적인 포상이 이뤄지도록 하고, 부적격 공직자는 엄중하게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무원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를 보고 받고 “성과에 대한 포상도 매우 미약하지만, 부정행위나 부적격 행위에 대한 문책도 매우 부족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고위직이 되고 정치에 휘둘릴수록 능력은 없는데 연줄로 버티는 경우들이 꽤 있다”며 “그런데 감시나 징계 등 문책이 매우 너무 온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책 감사도 없어서 정치적 이유에 의한 먼지떨이를 못 하게 만들었는데 한편으로 보면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국가, 국민에 대한 충성심 애정도 없이 자리만 차지하고 그런 사람들이 없지 않다”며 “복지부동을 없애서 우수 성과자에 대한 포상도 하고, 인사상 이익도 명확하게 주되, 부정 또는 부패행위 무능자는 문책을 엄중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상필벌이 중요하다며 “각 부처의 감사 기능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한번 걸리면 곤란해지도록 잘못한 데 대해서는 아주 엄정하게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재차 역설했다.
공직자들의 처우 개선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다른 모든 일도 마찬가지지만 국정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사람이 하는 일”이라며 “국민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 것도, 현장에서 잘 집행하는 것도 공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과 열정 책임감이 없으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공직사회는 현재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행정 수요는 더 커지고 복잡해지는데 처우 개선은 그에 미치지 못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에서는 탁월한 성과를 내는 공무원들에게 그에 걸맞은 파격적인 포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들을 신속하게 추진하시기 바란다”며 “공직사회 처우 개선을 위한 추가적인 해법도 계속해서 연구 검토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행정 효과가 특정 개인 또는 특정 기업이 아니라 모두에게 귀속될 수 있는 길을 최대한 열어달라”며 특혜 시비도 근절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64년째 한 민간회사가 독점한 남산 케이블카의 운영권 등을 거론하며 “땅 짓고 헤엄치기로 왜 특정 개인이 그걸 다 수십 년간 그런 특혜를 누리냐”며 “이게 다 부패의 원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한테 기회를 안 주고 특정인에게 기회를 주기 때문에 엄청난 혜택이 되는 경우가 있다”며 “최대한 국민 모두에게 아니면 국민 다수에게 혜택을 나눠 줘야 한다. (특혜성 사업을) 한번 점검해 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밖에 계곡 정비와 관련해 “경기도에서 하고 왜 전국적으로 하지 않냐고 항의하는 사람이 있는데 대통령이 그거 단속하러 다니기는 좀 그렇다”며 “행안부나 국토부, 국립공원이든 기획해서 한번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조기윤 기자 ky269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