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해 온 특별검사팀이 총 24명을 공소제기했다는 내용의 수사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조은석 내란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서 공개 브리핑을 열고 전 대통령 윤석열, 전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국회의원 추경호 등 총 24명을 공소제기했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윤석열 등은 2023년 10월 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했고, 군을 통해 무력으로 정치활동 및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고 국회를 대체할 비상입법기구를 통해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한 후 반대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수사 결과를 설명했다.
조 특검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비정상적 군사작전을 통해 북한의 무력도발을 유인하였으나 북한이 군사적으로 대응하지 않아 실패했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역사적 경험을 통해, 권력을 가진 자의 친위 쿠데타는 내세웠던 명분은 허울뿐이고, 목적은 오로지 ‘권력의 독점과 유지’였음을 잘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취임과 함께 대통령실을 용산 군 기지 내 합동참모본부 청사 바로 옆 국방부 청사로, 대통령 관저를 한남동으로 이전한 사실을 언급하며 “대통령과 군이 밀착되는 여건이 조성됐다”고 했다.
특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은 비상계엄 시기를 총선 후로 확정한 후, 총선 결과에 상관없이 비상계엄을 결행하되 그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를 계속했다.
이들은 2024년 3월경부터 안가와 관저 등에서 만찬 등을 통해 군사령관들을 상대로 우호적이지 않게 전개되고 있는 정치상황을 ‘종북좌파 등에 의한 국가적 위기상황’으로 인식하도록 유인하면서 비상계엄에 대한 윤 전 대통령의 의지를 주지시켰다고 조 특검은 설명했다.
조 특검은 노상원 전 사령관이 지난해 9월 9일 정보사 관계자를 직접 접촉하여 ‘특수요원 중 사격 잘하고 폭파 잘하는 요원 7∼8명 선발’을 요청하는 등 인력 차출을 시작했다고 전했다.
조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11월 25일 국민의힘 지도부 만찬 자리에서 “총살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싹 쓸어버리겠다”, 지난해 7월 강호필 합참 차장에게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빨갱이다”라고 말하는 등 “신념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자신을 거스르거나 반대하는 사람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비상계엄을 통해 제거하려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4월 총선결과가 반대세력에 의한 부정선거라고 조작하기 위해 그에 사용할 목적으로 사전에 야구방망이, 송곳, 망치 등 도구를 준비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조 특검은 “우리 국민은, 1980년 전두환·노태우 세력의 합수부가 권력찬탈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반대세력을 영장없이 체포·감금하고 고문으로 사건을 조작한 역사를 생생해 기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결국 윤석열은 지난해 4월 총선 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하고, 북한의 무력도발을 유인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하였으나 실패했다”며 “군을 통해 무력으로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한 후 지난해 12월 전후의 정치상황을 국정마비로 내세워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내란의 진상은 수사를 통해 확인되지 않았고, 최종적으로는 법원 판결을 통해 확인된다”며 “진상 규명을 국민들께서도 관심 갖고 지켜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추경호 의원에 대해선 “정치인들의 거짓말이 사사로이 다뤄지는 경향이 있었으나, 정치인의 발언은 국민을 상대로 한 것”이라며 “이번에 엄단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가 반영됐다”고 부연했다.
특검팀은 계엄 표결 방해 의혹 등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14명, 국민의힘 11명, 개혁신당 2명, 조국혁신당 1명, 무소속 3명 등 국회의원 31명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30명 내외 파견검사 인력을 남기고, 장우성·이윤제·박억수 특검보 등도 남아 공소유지를 이어갈 계획이다.
고성주 기자 tdh123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