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잠재성장률 수준을 뛰어넘어 ‘1.8%+α’ 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경제 전략을 본격 가동한다.
금산분리 규제 조건부 완화와 한국형 국부펀드 신설, 인공지능(AI)·초혁신경제 프로젝트 등 정부의 정책 구상은 전례 없이 공격적이다.
그러나 고령화와 저출생으로 재정 여력이 갈수록 제약되는 데다, 대미 투자 의무 등으로 당장 부담해야 할 재정 지출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음에도 정작 재원 조달 방안은 여전히 모호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성장전략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재정 기반을 어떻게 마련할지 현실적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2026년을 한국경제 대도약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내년 성장률을 1.8%+α 수준까지 끌어올릴 것”이라고 보고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사상 처음으로 700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산업·투자·세제·글로벌 전략 등 전 분야 정책 수단을 총동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업무보고에서 나온 핵심 정책 중 하나는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조건부 완화 방침이다.
정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특례 규정을 마련해 일반지주회사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의무지분 보유 요건을 ‘100% 유지’에서 ‘50%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SK하이닉스와 같은 대규모 투자 기업들이 외부 자본을 유치해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벽을 낮춘 것이다. 해당 특례는 기업의 지방투자와 연계해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도록 설계된다.
또 다른 축은 한국형 국부펀드 설립이다. 싱가포르 테마섹과 호주 퓨처펀드 등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해 전략산업에 대한 장기투자 기반을 만들고 국부를 체계적으로 축적한다는 구상이다.
구 부총리는 “기존 한국투자공사(KIC)는 외환보유액 운용이 중심이라 적극적 국부 창출이 어렵다”며 “국부펀드는 산업·부동산·M&A(인수합병) 등 수익을 낼 수 있는 분야에 직접 투자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AI·바이오·차세대 전력반도체 등 15대 초혁신경제 프로젝트도 내년부터 본격 추진된다. 연구개발(R&D)·실증·규제개선·정책금융을 패키지로 지원해 민간 투자 촉진과 생산성 향상을 유도하겠다는 전략이다.
이 밖에 방산·에너지·원전 해외수주를 뒷받침하기 위한 ‘전략수출금융기금’ 신설, 국유재산 복합개발,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경제형벌 합리화 등도 포함됐다.
그러나 정부가 제시한 정책의 상당수는 재정 투입·세제 지원·금융지원 등 ‘비용’이 수반되는 구조다. 기재부는 업무보고에서 재정·세제 개편 방향을 제시하며 “적극 재정을 위한 세입 기반 확충”을 명시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업무보고 당시 “지금 (경제) 상태는 너무 바닥이었고, 하향곡선이기 때문에 우상향으로 커브를 그리려면 국가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결국 확장 재정 정책을 당분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문제는 이 같은 확장정책을 뒷받침할 재원 조달 방안이 충분한지 여부다.
이번 업무보고에서도 기재부는 세입 기반 확충, 비과세·감면 정비, 세원 관리 강화, 국유재산 수익화 등을 재정 여력 확보 방안으로 제시했지만 대부분 방향 제시 수준에 머물렀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장 대통령 앞에서 보고된 ‘한국형 국부펀드’는 6개월 안에 설립한다는 구상이지만, 기재부는 “아직 초기 검토 단계라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선 다양한 아이디어를 실무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만 내보일 뿐이었다.
특히 저출생과 고령층 확대가 맞물리면서 정부의 재정 운용 여력은 점점 더 제약될 실정이다.
기재부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2025~2065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국민연금·건강보험·기초연금, 노인·아동 복지 등 의무지출 비용은 올해 365조원(본예산 기준)에서 오는 2029년 465조7000억원으로 늘어난다.
법적으로 집행이 보장돼 건드릴 수 없는 지출이 향후 4년간 27.6% 늘어난다는 의미다. 연평균으로 보면 6.3%의 증가율로, 같은 기간 전체 재정지출 증가율(연평균 5.5%)을 웃도는 수준이다.
장기간 지속돼 온 저출생 문제로 실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도 재정 여력 축소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 11일 발간한 ‘2025~2045’ 인구전망에 따르면 생산연령(15~64세) 인구 비중은 올해 69.5%에서 2045년 55.3%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는 성장률이 조금 오른다 해도 세수 기반이 구조적으로 약해질 수밖에 없다”며 “지출은 급격히 늘고 세입은 둔화되는 ‘재정의 구조적 적자’ 위험이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한미 통상 협상 타결로 향후 대규모 대미 투자 의무가 발생한 점도 재정 부담 요인으로 거론된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2029년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보증채무는 올해 16조7000억원에서 2029년 80조5000억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추산된다.
내년부터 대미투자특별기금(가칭)에서 매년 50억 달러 규모 보증채 발행이 예상되는 만큼, 보증채무는 100조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단기간 상환이 어려운 구조상 보증채무가 해마다 누적될 가능성이 큰데, 확장재정 기조와 맞물릴 경우 재정건전성 압박이 더 커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지속가능한 재정 구조와 세입 기반 강화 논의가 병행되지 않는 한 정부의 성장 전략도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정부가 공격적인 성장 전략을 제시하는 만큼, 이를 뒷받침할 재정 기반과 중장기 재원 조달 방안이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다.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는 “확장재정을 위해선 결국 재원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선 불가피하게 증세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며 “지금처럼 국채 발행에만 의존하는 방식은 한계가 분명한 만큼, 조세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증세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증세 논의를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와 정부의 명확한 재정전략 제시가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병목 한국재정학회 회장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포럼 2025년 11월호’에 기고한 글에서 “우리나라는 경제성장률 하락과 저출생·고령화 등으로 인한 복지수요 증가 등 재정위험 요인이 산적해 있다”며 “이런 상황에 현재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더 많은 재원을 배정하게 되면 미래 수요에 대응하는 재정여력은 축소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해서는 세입 확충과 재정규율 확립이 불가피하다”며 “정부가 장기적 관점에서 명확한 재정 전략을 제시해야 사회적 신뢰도 함께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범석 기자 hsbchunn@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