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공직자들이 이번 정부 들어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며 “다만 맑을수록 흙탕물이 더 많이 눈에 띄는 것처럼 극히 소수가 마치 연못에 흙탕물을 일으키는 것처럼 물을 흐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30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부처별 첫 업무보고를 시작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역대 정부 최초로 KTV와 유튜브 등을 통해 생중계된다.
이 대통령은 “압도적 다수는 본래의 역할에 충실하게 자기 일 잘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또 공적으로 공평하게 일 잘하려고 노력한다. 그래서 성과가 나는 것”이라며 “소수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직자들의 태도, 역량, 충실함에 그 나라의 흥망성쇠가 달려있다”며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이 나라의 미래가 달려있고 다음 세대들의 삶도 달려있다고 생각하고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다만 “최고의 책임은 저같은 사람한테 있다. 인사의 공정함도 제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라며 “인사는 최대한 공정하고 투명하게, 합리적으로 하려고 노력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런 선의가 잘 안 통하는 때가 있기도 하다”며 “대체적으로는 공직사회 안에서 ‘인사가 심각하다’는 생각들을 하지는 않을 것 같다. 만약 그런 게 있다면 익명으로 텔레그램을 보내달라. 곧바로 시정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공개적으로 전 국민께서 지켜보는 가운데 업무보고를 받는다고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많았다는 소문이 있는데 진짜인가”라며 “그런데 생각보다는 재밌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기획재정부와 국가데이터처를 시작으로 세종과 서울, 부산을 순회하며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필요한 일 하라고 국민들이 세금을 내는 것이고, 세금으로 더 나은 삶을 만들어달라는 것인데, 인력이 없어서 필요한 일을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통관 단계에서부터 마약 밀반입을 막아야한다며 “얼마 전 특송우편에는 우편집중국에 별도 인력을 투입해 추가 검색을 하라고 했는데 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명구 관세청장이 “동서울우편국에서만 하고 있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20여개 우편집중국 중 왜 한 군데에서만 하느냐”고 물었고, 이 청장은 “인력적인 부분의 한계가 중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인력 보강이 안 된 이유를 물었고, 윤창렬 국무조정실장과 이 청장은 우편국 단속이 일종의 검열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이유와 통관에서 들여다 본 우편물을 우편당국에서 다시 한번 검사하는 부분에서 법적으로 따져볼 부분이 있다는 상황을 각각 설명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이 얘기한 지가 몇 달이 됐는데 그 고민이 아직도 안 끝났느냐”고 질책하며 “우편물 내용을 보는 것도 아니고, 마약이냐 아니냐를 검색하는 건 국가권력의 정당한 행사같은데 그게 왜 그렇게 문제가 되는지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마약 단속하는데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마약이 우리 사회의 정말 문제인 것 같다. 관세청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에 윤 실장은 “인력이나 이런 부분을 체크해서 속도를 내겠다”고 했고, 이 청장은 “직원들과 최선을 다해 관계부처와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금 (경제) 상태는 너무 바닥이었고, 하향곡선이기 때문에 우상향으로 커브를 그리려면 국가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결국 확장 재정 정책을 당분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장세종 기자 nak019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