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와 공공기관의 빚을 합쳐 계산한 공공부문 부채가 1700조원을 돌파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 비율은 68%에 이른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일반정부 부채’(D2)는 전년 대비 53조5000억원 증가한 1270조8000억원, ‘공공부문 부채’(D3)는 전년보다 65조3000억원 늘어난 1738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현재 우리나라 인구(5168만명)를 기준으로 국민 1인당 공공부문 부채를 계산하면 3365만원에 이른다.
다만 GDP 대비 D2 비율은 2023년 50.5%에서 2024년 49.7%로, D3 비율은 2023년 69.5%에서 68.0%로 하락했다.
황희정 기재부 재정건전성과장은 “경상 GDP가 2023년 2408조7000억원에서 2024년 2556조9000억원으로 6.2% 증가하면서 부채 비율은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활용 용도에 따라 나랏빚 개념을 세 가지로 나눠 산출하고 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활용되는 ‘국가채무’(D1)는 중앙·지방정부의 회계·기금을 대상으로 산출한다. 지난해 말 기준 D1은 1175조원으로 GDP의 46.0% 수준이다.
주로 국제통화기금(IMF) 등에서 국제 비교를 위해 활용하는 일반정부 부채(D2)는 D1에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를 더해 산출한다. 공공부문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해 활용되는 공공부문 부채(D3)는 D2에 비금융공기업 부채를 더한 수치다.
지난해 D2가 늘어난(53조5000억원) 주된 이유는 중앙정부가 발행하는 국고채 증가였다. 중앙정부 부채가 47조7000억원, 지방정부 부채는 2조9000억원 증가했다. 기재부는 일반회계 적자보전 등에 따라 국고채가 52조4000억원 규모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D2 1270조8000억원은 채무증권(1045조5000억원), 차입금(122조9000억원), 기타 미지급금 등(102조3000억원)으로 구성됐다.
D3에서는 비금융공기업 부채가 22조1000억원 증가했다. 중앙 비금융공기업 부채가 14조4000억원, 지방 비금융공기업 부채는 4조4000억원씩 늘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택 관련 정책사업 확대에 따른 차입금과 공사채 증가 등으로 부채가 전년 대비 8조7000억원 증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건설 재원 마련을 위한 공사채 발행 등으로 부채가 전년 대비 3조2000억원 늘었다.
D3 중 비금융공기업부채(567조5000억원)는 채무증권(315조5000억원), 차입금(110조4000억원), 기타 미지급금 등(141조5000억원)으로 구성됐다.
이종재 기자 jhtym@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