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8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가 정책을 결정할 때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가중치를 두는 방안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5극 3특 국토 공간 대전환, 대한민국을 넓게 쓰겠습니다’를 주제로 열린 지방시대위 보고회에서 “지역 균형 발전은 대한민국이 살아남기 위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국가 생존 전략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5극 3특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대 광역권과 제주·강원·전북 등 3대 특별자치도로 나눠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성장을 추진하겠다는 전략이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그동안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를 통한 성장 전략을 추진했고, 상당한 성과를 냈던 것도 역사적 사실”이라며 “최근 수도권 집중이 지나치게 강화되며 오히려 이제는 성장의 잠재력을 훼손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금처럼 계속 수도권 집중이 이어지면 나중엔 비효율이 감당 안 될 것 같다”며 “지금도 사실 엄청난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영남·호남·충청·강원에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재정 배분을 할 때 수도권과의 거리에 따라 가중해 지방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도 동원하고 있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균형 발전과 관련해 “단기적으론 약간 손실이거나 비효율이라 볼 수 있지만 길게 보면 충분히 투자할 만한 비용”이라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로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고 거듭 밝혔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5극 3특 전략추진 및 자치분권 기반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김 위원장은 “ ‘AI(인공지능) 시대에는 데이터센터를 포함해 에너지와 전력이 중요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방이 오히려 성장전략, 국가전략자산의 핵심이 되는 시대”라며 “5극 3특 정책은 단순한 지방살리기 정책이 아니라 AI 시대에 국토공간을 대전환시키고 그걸 통해서 대한민국에 새로운 신성장동력을 확보하는 전략”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가장 핵심과제는 지역 경제를 어떻게 살리느냐에 달려있다”며 “권역별로 청년이 가고 싶어 하는 미래형 산업과 첨단 산업을 비수도권에 집중 유치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업은 비수도권에 투자하고 정부는 그런 기업에 파격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 ‘균형성장 빅딜’이 필요한 시기”라고 했다.
그는 “다행히 대통령과 정부의 노력으로 한미 관세협상 타결 이후 대기업들이 (5년 내) 1400조원의 국내 투자를 약속했다”며 “투자의 상당 부분이 비수도권에 투자되고, 지역의 인재 양성이 함께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후 지방시대위를 향해 “구체적으로 어떤 경로로 어떤 방법으로 실현할 수 있는지 최대한 많이 고민해 실현가능한 안을 만들어달라”고 주문했다.
장세종 기자 nak019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