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3일 한미 정상이 합의한 한국의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핵 재처리 또는 우라늄 농축을 한국이 자체 생산하고 5 대 5로 동업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외신 기자회견에서 미국 정부 일각에서 한국의 핵무장 우려 등이 제기돼 농축 재처리 권한 확대 관련 협의가 기대보다 더디게 진행되는 점을 언급하며 이러한 정상회담 논의 내용을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성과로 핵(원자력)추진잠수함 확보를 꼽으며 “핵추진잠수함은 군사 용도이지만, 핵무기는 아니기 때문에 핵 비확산 논란의 대상이 아니다”며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문제 역시 비확산 원칙과는 무관하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전 세계에 우리가 핵무장을 할 필요도, 의사도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핵추진잠수함과 관련해 언급한 내용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한국은 우라늄 등 핵연료를 어디서 주로 수입하느냐 물어 러시아에서 30% 수입한다고 하자 ‘자체 생산하면 많이 남겠네’라고 했다”며 동업 역할을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에게 맡겼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편하게 얘기된 것이다. 러트닉이 맡아서 한번 해 보시라고 얘기했다”며 “보안 (사항)이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린다. 얘기 잘됐다”고 재차 밝혔다.
이 대통령은 농축·재처리 시설이 한국 내에 설치·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는 “농축·재처리 문제는 우리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면 장소는 큰 문제는 아닐 것 같다. 2차적인 문제 같다”고 답했다.
이어 “우리의 자율적 권한으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며 “어디서 할 것이냐의 문제는 부차적인 문제 같은데 가급적이면 국내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탰다.
핵추진잠수함의 건조 장소 논쟁에 대해서는 “협의할 문제”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미국 제조업 부흥 차원에서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하는 게 어떠냐고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관점으로는 거기서 생산하는 게 매우 어렵다”며 “우리 입장에서야 세계 최고의 조선 효율성을 갖고 있는 국내에서 하는 게 경제적 측면에서도 군사 안보적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어 “우리가 요구한 것은 우리 기술로 만들 테니까 금지된 연료 공급만 미국이 승인, 허용해 달라는 것이었다”면서도 “(건조 장소 관련) 많은 논쟁을 거쳐야 할 것 같기는 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과의 관계에 대해선 “현재 한국과 북한은 (소통 관계가) 바늘구멍조차도 없다. 대화가 완전히 단절됐고 대화 통로, 하다못해 비상 연락망도 다 끊어졌다”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일방적으로 (북한 측에) 유화적 조치를 하는 것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북미 간의 관계가 먼저 개선되는 것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거나 문제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게 제 판단”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북 대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라면 한미 연합훈련을 조정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대화 여건 조성에 필요하다면, 또 미국이 전략적 레버리지가 필요하다면 (한미 훈련) 문제도 충분히 논의하고 고민할 수 있다”며 “그래야 미국이 북한과의 협상, 또는 대화의 문을 여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중국과 일본의 갈등 상황에 대해선 “한쪽 편을 드는 것은 갈등을 격화시키는 요인”이라며 중재 역할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속담에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라’는 말이 있다”며 “갈등을 중재하고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고성주 기자 tdh123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