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새 정부 출범 6개월 동안 K-푸드 수출 확대, 쌀값 안정,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등 농업·농촌 분야에서 정책 혁신 성과를 창출해왔다고 3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과감한 혁신 기조를 통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춰왔다. 장·차관의 89차례 현장 방문과 ‘K-농정협의체’, ‘모두의 농정 ON’ 등을 통해 농업인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정부는 대여 방식의 정부양곡 공급과 시장격리를 병행해 올해 수확기 쌀값을 관리 중이다.
추석·김장철 등 수요 집중기에 공급 확대와 할인지원(추석 500억·김장철 300억)을 시행해 추석 상차림 비용을 전년 대비 1.8%, 김장 비용은 5.9% 낮췄다.
공공배달앱 활성화와 외식 소비쿠폰 지급으로 외식업체의 중개수수료를 351억원 절감시키기도 했다.
쌀 소비 감소 대응을 위해 대학생 대상의 ‘천원의 아침밥’을 10월부터 산단 근로자까지 확대했고, 설문조사 결과 참여자의 92.7%가 사업 지속을 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이상고온으로 인한 벼 깨씨무늬병을 처음으로 자연재해로 인정하고 피해·조사지원 기준을 마련했고, 연말까지 재난 지원금을 지급한다. 농업인이 직접 건의한 농지 내 편의시설 설치 허용은 농지법 개정이 상임위를 통과하는 등 추진 중에 있다.
올해 K-푸드+ 수출은 11월 말 기준 123억4000만 달러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 중이다. 라면 수출은 14억 달러에 달했고, 이상기후 속에서도 수출통합 조직을 통해 물량을 확보해 신선식품 수출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로 국산 신선 감의 중국 수출이 17년 만에 타결, 제주산 한우·돼지고기의 싱가포르 수출 검역도 최종 타결됐다. 한국산 신선 포도의 필리핀 수출 검역 협상도 18년 만에 성사됐다.
지난 9월에는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온라인도매시장의 누적 거래액이 1조원을 넘어서는 등 유통구조 혁신을 이어갔다. 생산자단체 중심의 계란가격 조사 체계를 투명하게 개선하기도 했다.
올해 기본직불금 지급 규모는 2조3843억 원으로 역대 최대다. 필수농자재 가격 급등 시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필수농자재법’도 제정됐다.
지난 7월 극한호우 피해 농가에 대해 대파대 지원 단가 100% 적용, 시설 보조율 100%로 상향, 생계비 추가 지원 등 복구 지원을 대폭 강화했다.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으로 재해 대응 안전망도 강화됐다.
정부의 국정과제인 ‘농어촌 기본소득’은 시범사업을 내년부터 실시한다.
선도모델 구축을 위해 7개 지역을 선정한 데 이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3곳이 추가돼 총 10곳에서 내년부터 주민에게 월 15만원 상당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새로운 농촌 빈집 정책도 본격화했다. 빈집 철거사업이 행정안전부에서 농식품부로 이관되면서 농촌 빈집 관리를 전담한다. 농촌 빈집은행 플랫폼(‘그린대로’) 구축해 실제 거래가 이뤄지도록 지원 중이다. 체계적인 정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농어촌 빈집정비 특별법’도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또 10월 4일을 법정 ‘동물보호의 날’로 지정하고, 동물병원 진료비 의무게시 개선, 부가세 면제 품목 확대(102종→112종), 펫푸드 표시기준 마련 등을 통해 반려동물 양육비 부담을 완화했다.
연내에는 청년농업 인재양성방안,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 영농형 태양광 도입, 농업 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직장인 점심밥 지원, 농업·농촌 AX(인공지능 전환) 도입, 동물복지기본법 제정 등 후속 과제를 이어간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올해 계획했던 일들은 신속히 마무리하고 내년도 계획에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을 반영해 현장에서 국민주권 정부의 변화를 체감하고, 농업·농촌에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범석 기자 hsbchunn@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