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일 대통령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참석해 “우리에게 놓인 시대적 과제는 남북 간 적대와 대결을 종식하고 평화 공존의 새로운 남북관계를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쟁과 핵 없는 한반도’, ‘평화 공존’, ‘공동 성장’을 추구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민주평통 22기 출범회의 연설에서 “7년째 중단된 남북대화를 되살리는 것부터가 평화 공존의 새로운 남북관계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대화 재개를 위해 우선적으로 남북 간 연락 채널 복구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비록 지금은 대화와 협력이 단절되어 있지만 우리가 진정성을 가지고 먼저 손을 내밀어 인내심 있게 노력을 다해 나간다면 북측의 태도 역시 변할 수 있다”며 “우발적 군사 충돌 방지부터 분단으로 인한 인간적 고통 해소, 나아가 남북간 다양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만남을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평화를 튼튼하게 구축하는 것이 남북 모두에게 최고의 선택이자 가장 확실한 안보”라며 “적대로 인한 분단 비용을 평화에 기반한 성장 동력으로 바꿔내면 ‘코리아 리스크’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전쟁 상태를 종식하고, 핵 없는 한반도를 추구하며 공고한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북측처럼 국제사회의 엄청난 제재를 감수하며 핵무장을 시도하는 것이 과연 현실적이냐”이라며 “우리의 핵무장은 핵 없는 평화적 한반도 원칙에서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도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공식적으로 전쟁 상태인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한 바 있다”며 “한미 공조를 통해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애쓰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남과 북의 ‘공동 성장’을 위한 협력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일방적인 지원이나 어느 한쪽의 양보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안을 찾아 평화와 경제가 선순환하고 남북이 공동성장하는 길을 적극 모색하겠다”며 “평화롭게 공존하는 토대 위에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살피고, 가능한 것부터 하나씩 실현해 나간다면 공동성장의 길도 활짝 열릴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우선 기후환경, 재난안전, 보건의료 등 세계적 관심사이자 남북 공동의 수요가 큰 교류협력사업부터 차근차근 시작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통일의 방향과 관련해서는 “평화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며 “일방을 흡수하거나 억압하는 방식으로 하는 통일은 통일이 아니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통일은 분단된 대한민국이 수년, 수십년, 수백년, 비록 수천년 지날지라도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며 “평화적 방법으로 모두가 흔쾌히 동의하는 내용과 방식이어야 한다. 민주적인 방식으로 평화정착을 통해 반드시 통일의 길로 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적용을 포함해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피해 규모가 3400만 건으로 방대한데도 사건이 발생하고 회사가 유출 자체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게 참으로 놀랍다”며 “사고 원인을 조속하게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계 부처는 해외 사례들을 참고해서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현실화하는 등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유출 정보를 악용한 2차 피해를 막는 데에도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달라”며 “인공지능과 디지털 시대의 핵심 자산인 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하게 여기는 잘못된 관행과 인식을 이번 기회에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금 체납 문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올 상반기 기준 피해액만도 역대 최대인 1조1000억원을 넘었다”며 “기존 방식을 뛰어넘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어제부터 임금체불 신고 사건 전수조사를 진행 중인데 철저한 현장 점검과 상습 체불 처벌 강화 방안을 함께 추진해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