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4년 만에 부활한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가 민생 중심 인공지능(AI) 정책 수립과 연구개발(R&D) 환경 혁신 등으로 첫 포문을 열었다. 첫 회의에서는 일상생활에 AI 혜택을 즉각 확산하는 ‘AI 민생 10대 프로젝트’를 비롯해 PBS 제도 폐지 및 R&D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폐지를 골자로 하는 연구 생태계 쇄신안 등을 논의했다.
국무조정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관계부처와 함께 24일 첫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열고 AI와 과학기술, R&D 생태계, 인재 확보 등 관련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총 10개의 안건이 상정된 가운데 과기정통부 관련 안건은 절반인 5개에 달한다. 이날 회의는 과기정통부 장관직이 부총리급으로 승격된 이후 처음으로 진행됐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이 김민석 국무총리와 함께 회의를 주관했다.
먼저 정부는 AI가 국민 삶의 질을 직접 높이는 핵심 동력으로 기능할 것을 강조하며 국민이 즉각 체감할 수 있는 ‘AI 민생 10대 프로젝트’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 프로젝트는 소비·생활, 국민 편의, 사회 안전 등 3개 분야에서 AI 기반 공공서비스를 빠르게 도입하는 데 중점을 뒀다.
소비·생활 분야의 경우 AI 기반 서비스로 서민 가계 부담을 줄이고 소비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뒀다. ▲AI 농산물 알뜰 소비정보 플랫폼 ▲소상공인 AI 창업·경영 컨설턴트 ▲ 인체적용제품 AI 안전 지킴이 ▲국가유산 AI 해설사 등을 마련한다.
국민 편의를 위해서는 AI를 활용해 공공 서비스의 접근성과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AI 국세정보 상담사 ▲국민 경찰 민원 챗봇인 ‘모두의 경찰관’ ▲AI 인허가 도우미 등을 개발·도입한다.
AI를 활용해 지능화되는 사회안전 위협에 선제적·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언제 어디서나 안심할 수 있는 사회 구현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서는 ▲AI 기반 보이스피싱 공동 대응 플랫폼 구축 ▲온라인 성착취·아동·청소년 위기 대응 시스템 강화 ▲밀입국, 불법 어선, 안보 위협 등에 대응하는 해양 위험 분석 AI 도입이 추진된다.
또 정부는 AI를 과학적 발견의 핵심 엔진으로 삼고 ‘과학기술×AI 국가전략’을 통해 R&D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한다.
먼저 과학기술 AI 핵심기술 확보에 나선다. 바이오,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학문적·산업적 파급력이 큰 6대 분야를 중심으로 과학기술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여 난제 해결 속도를 높이는 방안을 모색한다.
아울러 가설 생성부터 결과 분석까지 연구자와 함께 연구를 수행하는 ‘AI 연구동료’를 개발·확산하고, 실험 전 주기를 24시간 365일 자율 수행하는 자동화·자율실험실을 구축해 연구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과학기술 AI 인프라 확충 및 융합 인재 양성에도 힘을 쏟는다. 전용 GPU 8000개 이상을 확보·지원하는 등 GPU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고, 흩어져 있는 출연연구기관 GPU 자원의 공동 활용 체계를 구축하는 등 접근성·효율성을 강화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연구데이터법 제정을 추진하고 국가 연구데이터댐 구축을 통해 국가 연구데이터를 축적·확산·관리하고, 연구 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 기반도 마련한다.
인재 양성과 관련해서는 과학고·영재학교, 4대 과기원, 대학교 등에 AI 교육과정을 결합해 AI/AX 과학영재학교·AI 단과대 등 신설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과학기술 전문성과 AI 역량을 겸비한 ‘양손잡이 인재’를 전 주기적으로 육성한다는 목표다.
이날 회의에서는 AI와 과학기술의 결합과 별개로 R&D 생태계 혁신 방안도 논의됐다. 연구자의 도전과 몰입이 국가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R&D 생태계의 구조적인 한계를 혁신하는 것이 골자다.
먼저 연구자가 목표 달성 실패를 걱정하지 않도록 과제 평가 시 기존의 평가 등급제를 폐지하고, 의미 있는 수행 과정을 거쳤다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평가 제도 혁신을 추진한다.
출연연의 인건비 확보 경쟁을 유발하던 PBS(연구과제중심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임무 중심의 기본연구사업과 전략연구사업으로 출연금 구조를 개편할 계획이다.
연구 외적 부담 해소를 위해 R&D 사업·과제에 대한 회계연도 일치제 폐지를 추진하고, 간접비 사용 용도 전체에 네거티브 규제를 전면 도입해 연구비 집행 자율성도 확보한다.
아울러 1000억원 이상 대형 R&D 사업의 신속·유연한 추진을 위해 R&D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 폐지를 추진하고, 기획 보완 중심의 맞춤형 사전 점검 체계로 전환한다.
R&D 프로세스 전반에도 AI를 적용해 예산 심의, 평가, 관리 등의 효율화 및 지능화를 모색한다. 또 연구 성과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AI 기반으로 유망 기술과 수요 기업을 예측·매칭하는 성과확산 플랫폼을 도입하고, 기술료를 주식·지분으로 분배하는 제도적 유인책을 마련해 기술 이전 활성화에 나선다.
학령인구 감소와 이공계 이탈이 심화되는 인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범부처 총력전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국내 인재 양성 및 처우 개선을 위해 ‘국가과학자’ 제도를 도입한다. 세계적 수준의 연구 업적을 보유한 과학자·공학자를 리더급 국가과학자(2030년까지 100명)로 선정하고 영예와 특전을 제공한다. 성장가능성이 높은 박사급 연구자는 ‘젊은 국가과학자’로 선정한다.
보다 매력적인 이공계 생태계 조성을 위해 이공계 학생·청년 연구자에 대한 국가지원도 강화한다. 특히 이공계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 장학금 수혜율 확대와 청년과기인 도약 적금 신설 등을 추진한다. 대학 내 전문연구인력 직위 신설, 출연연의 신진 연구자 채용 확대 등을 통해 양질의 연구직 일자리도 확보한다. 보상 체계 또한 성과 중심으로 더 광하해나간다.
과학기술xAI 국가전략에 포함된 양손잡이 인재 양성 또한 과학기술 인재 확보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해외 우수 인재의 전략적 유치를 위해서는 미국이탈 우수인재 및 동남아 등 개도국 인재를 중심으로 전략적 국내 유치를 강화하고, 우수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정착을 지원한다. 2030년까지 해외인재 총 2000명(한인과학자 70%)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전범석 기자 hsbchunn@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