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경제를 거론할 때마다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용어가 있다. 우리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보편적으로 느끼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진정성 있게 해결해 가는 정부를 아직은 보지 못했다는 것을 누구도 부정 못하는 사실이 되고 있다. 그 이유는 한마디로 정권 연장과 정권 탈환에 혈안이 되어 있는 우리의 정치구조와 권력구조는 이 모든 것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어서 절반의 문제라도 해결해 가는 정부를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문제라고 너도나도 이야기하고 있는 그 과제에 눈을 돌리게 될 때에는 이미 시간상으로 권력의 막바지 레임덕 현상이 올 때이니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고, 결국 다음 정부에서도 똑같은 일들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구조적인 문제는 무엇일까? 귀가 아프게 들었기 때문에 시험지에 답안을 쓰는 듯 어렵지 않게 튀어 나온다.
우선 저 출생, 인구감소로 생산 가능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하니 생산성도 떨어지고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수출로 먹고 살아가는 나라이다 보니 대외의존도가 높아 글로벌 경제 특히 미국이나 중국의 경기에 민감하다. 재벌 즉 대기업 위주의 산업구조로 망국병이라 할 수 있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갈등 많은 사회, 불안정적인 사회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높은 이자 부담으로 내수시장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마저 꺼리고 있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끌지 못하고 있다. 더욱 큰 문제는 60세 이상 은퇴 인구 즉 시니어들이 급격히 늘어남으로써 사회적 비용이 폭증하고 있으며 정부 부담 또한 감당하기 어려운 비용으로 증가하고 있어 경쟁력이 해마다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계속 이어지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구조적인 문제 중에 일할 수 있고 일하고 싶어 하는 시니어들이 차지하고 있는 인구 비율은 어느 정도나 될까? 1차 베이비부머(60대)는 약 705만 명, 2차 베이비부머(50대)는 약 954만 명이다. 이를 합하면 1659만 명(32.3%)이나 된다. 앞으로 5~6년 후면 인구의 50%인 약 2500만 명이 50대 이상이 된다. 갈수록 난관은 더욱 심각해져 언젠가 큰 사회 혼란의 주범이 될 수도 있다. 이를 복지 혜택만으로 해결하기에는 국가 재정에도 한계가 있다. 우리는 이들이 “교육 수준, 업무 경험은 물론 체력까지 겸비한 역사 이래 최고 능력을 갖춘 인적자본”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들의 일하고 싶은 의욕 또한 매우 높다. 통계청은 5579세대의 계속 근로 의향이 59.2%(2012년)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해 무려 69.4%(2025년)에 달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는 최근 개봉된 영화 ‘인턴’이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 중 일부라도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던져주고 있음을 알았다. ‘70세 로버트 다니로’는 30세 앤 해서웨이의 패션 스타트업에 ‘인턴’으로 취업한다. 1년 만에 220명의 직원들을 고용할 정도로 급속 성장하던 회사에 절체절명의 위기가 닥친다. ‘70세 로버트 다니로’가 해결사 역할을 하여 다시 회사가 정상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역량을 발휘하는 데, 요즘 유행어로 문제 해결 ‘치트키’는 인턴이 평생 쌓아온 “지혜와 따뜻한 인간미”였으며, 영화 ‘인턴’이 주는 감동적 스토리의 주요소다. 우리도 기술력과 근면, 성실, 따뜻한 인간미가 있다.
만약 이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시스템만 있다면, 개인의 행복과 사회적 안정은 물론 국가생산성도 증대될 수 있다. 한국은행(2024)은 은퇴자들의 고용률을 증가시킬 수 있다면, 향후 10년간 -0.38% 포인트로 예측되는 연간 경제성장률 하락폭을 -0.24~-0.16% 포인트까지로 줄일 수 있다고 추정했다. 여기서 이두희 고려대 명예교수인 베테랑 소사이어티 대표의 기고문을 인용하여 시니어 창업의 필요성을 주장코자 한다.
“구조적인 문제를 일부라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시스템 중 한 가지가 창업이라고 한다. 창업은 본인의 평생 전문성을 펼치는 길일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시니어 창업은 쉽지 않다. 특히 자본금 조달이 난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신의 퇴직금을 투자하는 시니어의 비율은 46.1%에 달한다. 큰 사회적 리스크로 자리 잡고 있다. 때문에 이제 정부가 나서야 할 때가 됐다. 정책과 예산으로 시니어 창업을 과감하게 도와야 할 때다. 100세 시대에는 60대 시니어도 미래다. 시니어 대상의 ‘시니어 비즈니스’같이 시니어가 특히 잘할 수 있는 분야도 있다. 이를 지원하면 일자리 창출은 물론 복지 효과도 발생할 것이다. 지금이 시니어 창업 지원을 강화해야 하는 ‘골든타임’이다. 정부가 시니어 대상 창업 패키지를 만들고 지원금을 획기적으로 늘릴 것을 제안한다. 시니어 창업자와 디지털 마인드 청년이 함께 시너지를 창출해 성공률을 높이는 세대 융합지원의 강화가 새로운 지평을 열 수도 있다. 시니어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다. 시니어 창업 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할 때다.”그렇다. 이스라엘의 창업지원 정책을 벤치마킹하여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펼쳐 나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