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공직자 불법행위 여부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에 대해 “신속한 헌정질서 회복과 공직사회 통합을 위한 불가피한 국정안정 조치”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각종 조사는 헌법과 적법 절차에 따라 꼭 필요한 범위에서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신속히 진행되고 마무리될 것”이라고 했다.
김 총리는 “TF는 입법, 사법,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신속하고 확고하게 내란을 정리하고 민생에 집중하라는 국민의 뜻에 부합하도록 행정부의 안정적 혁신을 위한 집중과 절제의 지혜를 발휘할 것”이라고 했다.
김 총리는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된 것과 관련해선 “한·미 동맹은 이제 안보, 경제, 미래 첨단기술까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할 것”이라며 “외교적 성과를 민생경제로 이어가야한다”고 했다.
그는 “관세 협상 타결로 최대 불안 요인이 해소된 주요 기업들이 대규모 국내 투자와 고용 계획을 발표했다”며 “투자의 핵심은 타이밍이다. 각 부처는 규제 개선과 에너지 등 인프라 구축으로 기업투자 지원에 박차를 가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전날 청년 식비지원 정책인 ‘천원의 아침밥’ 현장 점검에 나선 것을 언급하며 “국무위원들은 반드시 소관분야 이슈를 가지고 청년들과 주기적으로 소통하면서 정책을 발전시켜 달라”고도 당부했다.
장세종 기자 nak019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