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규제 등 6대 분야 구조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 대통령은 13일 오후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경제 회복의 불씨가 켜진 지금이 구조개혁의 적기라고 판단된다”며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6대 핵심 분야에서 구조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반드시 반등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당면한 최대 과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정부가 바뀔 때마다 하락하는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과감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 혈관에 찌꺼기가 쌓이면 좋은 영양분을 섭취해도 건강이 좋아지지 않는 것처럼 사회 전반의 문제를 방치하면 어떤 정책도 제 효과를 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조개혁에는 고통이 따른다. 쉽지 않다. 저항도 따른다”라며 “이겨내야 한다. 새로운 성장의 길을 열어야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내년이 본격적인 구조개혁을 통한 대한민국 국가 대전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준비를 철저하고 속도감 있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노동 현안 해결을 각별히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은 전태일 열사 55주기”라며 “최근 울산화력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에서 보는 것처럼 지금도 수많은 전태일이 일터에서 생과 사의 경계에 놓여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금만 신경쓰면 피할 수 있는 일이 계속 반복돼서 참으로 안타깝고, 국제사회에서 볼 때 참으로 수치스러운 일”이라면서 “산업안전에 대한 패러다임과 인식을 근본적으로 새롭게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 소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구성을 언급하며 “산업안전과 더불어서 우리 사회가 저출생 고령화, 인공지능 혁명에 따른 산업기술 대전환의 시대를 맞이해서 여러 대내외적인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돌이켰다.
이 대통령은 “일자리, 노동시간, 정년 문제 어느 것 하나 만만치가 않다”며 “노동자와 사용자 그리고 정부가 상호 존중과 상생의 정신으로 국가적인 난제들을 하나씩 풀어나가야 되겠다”고 덧붙였다.
고성주 기자 tdh123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