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올해와 동일한 69%를 유지할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3년 현실화율을 낮춘 뒤 4년 연속 동결되는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2026년 부동산 가격공시 정책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박천규 국토연구원 주택·부동산연구본부장은 이날 발제를 통해 “2026년 시세반영률은 현행을 1년간 유지하되, 시장 변동을 지속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시가격은 세금을 매길 때 기준이 되는 가격으로, 여기에 시세를 반영하는 비율을 ‘현실화율’이라고 한다.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각종 세금 부과와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연금 등 60여개 분야의 세금과 대상, 범위 등을 결정하는 기준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20년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통해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2030년까지 시세의 90%까지 올리기로 하고, 2021년 19.05%, 2022년 17.2%를 올렸다.
당시 현실화율이 높아진 상황에서 집값마저 덩달아 상승하며 세금 부담이 커지는 부작용이 나타나자 윤석열 정부는 2023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2020년 수준으로 되돌렸다. 현재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69%, 단독주택은 53.6%, 토지는 65.5% 수준이다.
아울러 박 본부장은 부동산 가격공시 정책 개선 방안으로 ▲공시제도의 법적 안정성 강화 ▲예측가능한 국민경제생활 유도 ▲정보인프라 등 환경 변화를 수용한 투명성 제고 등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제도의 안정성,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해 공시가격의 성격을 ‘시장 가치를 반영한 정책가격’으로 명확화해야 한다”며 “현행 산정 체계 내에서 시세는 공시가격 산정을 위한 기초적 시장가치로서의 성격, 시세반영률은 공시가격의 안정성과 적정성을 관리하는 지표(계수)로 재정립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 수용성을 감안한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연간 약 1.5% 이내의 조정 속도가 적정한 것으로 분석된다”며 “국민들은 공시가격은 실거래 흐름과 유사하게 움직여야 하나 조정은 급격하지 않고 수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고 전했다.
이밖에 국제기준(IAAO 가이드라인)에 따라 부동산 유형내·유형간·지역간·가액대별 균형성을 점진적으로 제고하고,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설치를 통한 사전·사후 검증체계 도입, 빅데이터 기반 AI 모형 활용, 거래 사례가 부족한 초고가 주택은 별도 전담반 운영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범석 기자 hsbchunn@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