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지휘부의 반대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를 하지 못했다는 검찰 수사팀 주장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것으로 제재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12일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수사·공판팀이 항소 제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했는데 상급 지휘부가 항소 제출 금지를 내렸고, 이 과정에서 법무부 장·차관이 반대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법무부 차원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강백신 검사 발언 출처를 조사하고, 규정에 따라 징계해야 하지 않나’는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정 장관은 “검사들이 어떤 구체적 사건 관해서 명확한 증거라든가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의견을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며 “그런 면에서 제재돼야 한다고 본다. 향후 경위는 잘 조사해 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대장동 사건 수사를 주도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검찰과에서 법무부 장관에게 본건 항소의 필요성을 보고했으나 장관과 차관이 이를 반대했고, 중앙지검 수뇌부에서 항소 승인을 받기 위해 대검을 설득하고 있다는 등의 이야기를 전해 들은 바 있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검찰 내부에서 검찰의 대장동 항소 결정이 시한 만료 직전 뒤집힌 후 반발이 이어지는 데 관해서도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런 이견을 집단적으로 연판장을 돌려 가며 의견을 구해서 행동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이번에 검사들이 항소 포기 지시를 무시하고 항소했으면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나’는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는 “가정적인 상황인 것 같다”고 했다. 다만 대장동 항소 포기를 비판하는 검사들은 징계 대상이냐고 보냐는 후속 질의에는 명확한 답을 하지 않았다.
그는 대장동 사건 항소 보고를 받고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한 것이 비공식적인 수사 지휘로 부적절했다는 지적에 관해서 “구체적 사건을 지휘했다고 하면 서면으로 했을 것이다. 오히려 저는 검찰의 의견을 존중해야 해서 신중히 판단하라는 이야기를 마지막에 했다”며 “그 판단은 책임과 결정을 본인들이 지는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검찰의 항소 포기에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는 의혹에 관해서는 “저는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논의한 것 자체가 없다”며 “사건의 결과에 대해 대통령실에 항소 했다, 안 했다 보고 여부는 제가 관여하지 않는다. 다만 그것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의논해서 한 바는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고성주 기자 tdh123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