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최근 혐오 표현 논란과 관련해 “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장치를 속히 마련하고 허위 조작정보 유포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엄정하게 처벌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9회 국무회의에서 “경찰의 역할이 중요하니 잘 챙겨봐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 일부에서 인종, 출신, 국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정말로 시대착오적인 차별 혐오가 횡행하고 있다”며 “사회가 점차 양극화되고 있는 와중에 이렇게 극단적 표현들이 사회 불안을 계속 확대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서 특정 대상을 향한 혐오 표현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고 허위정보 또는 조작정보가 범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더 이상 이를 묵과해선 안 된다”며 “이는 표현의 자유에 한계를 넘어서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대한적십자사 회장의 인종차별 발언 논란이 제기되자 보건복지부에 감찰을 지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해당 사건을 두고 “얼마 전 한 기관장이 ‘하얀 얼굴, 까만 얼굴’ 이런 소리를 했다”며 “있을 수 없는 일을 하고도 멀쩡하게 살아있더라”고 했다.
혐오 표현을 포함한 ‘현수막 정치’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현수막을 달기 위한 정당을 만들고 있다고 하더라. 길바닥에 걸려있는 저질스럽고 수치스러운 그런 현수막을 정당이 (설치)한 것이라며 철거를 못한다고 하더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 “입법 취지에 벗어나는 악용 사례이지 않나”라며 “정당이라고 현수막을 막 달게 하는 게 맞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현수막을 걸기 위한 정당을 만들기도 하고, 종교단체와 관계가 있다는 설도 있고 이게 정말 문제 같다”며 “악용이 심하면 (현행법을) 개정을 하든지 없애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재차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내란 문제는 특검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독자 조사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제안한 ‘헌법존중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구성에 동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내란에 관한 책임은 형사처벌을 할 사안도 있지만 행정 책임이나 인사상 문책, 또는 인사 조치를 할 정도의 낮은 수준도 있다”고 부연했다.
김 총리는 “내란 재판과 수사가 장기화하면서 내란 극복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며 “내란에 가담한 사람이 승진 명부에 이름을 올리게 되는 등 헌법가치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다. 이게 내부에서 반목을 일으키고 궁극적으로 국정동력을 저하한다는 목소리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존중정부혁신 TF를 정부 내에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린다”며 “TF는 12·3 비상계엄 등 내란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내부 조사를 거쳐서 합당한 인사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는 것을 임무로 한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공직자 개인 문제 처벌이 아니라 정부의 헌법수호 의지를 바로 세워서 공직내부의 갈등을 조속히 해소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취지”라며 “구체적으로는 정부의 각 부처와 기관별로 공정한 TF를 구성해서 내년 1월 정도까지 조사를 마치고 설 전에 후속 조치까지 마련하겠다”고 했다.
고성주 기자 tdh123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