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3일(현지시간) 미국 CNN 방송이 여론조사 기업 SSRS에 의뢰해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37%에 그쳤다. 부정적 평가는 63%로 집권 1기와 2기 통틀어 최고치를 찍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21년 1월 1기 퇴임 당시 기록했던 부정 평가인 62%보다도 1% 포인트 높은 수치다. 응답자의 68%는 현재의 국가 상황이 좋지 않다고 보고 나라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답했다. 또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는 답변은 72%에 달했고, 47%가 경제와 생활비 문제를 미국이 직면한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응답자 10명 중 6명(61%)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미국의 경제 상황을 악화시켰다고 봤다.
연방정부 셧다운을 ‘위기’(31%)와 ‘중대한 문제’(50%)로 인식하고 있는 비율도 높았다.
61%는 트럼프 대통령의 셧다운에 대한 대처를 부정적으로 봤다. 각 정당의 지도부가 셧다운 사태를 처리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58%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정책이 미국의 국제적 위상을 훼손했다고 보는 응답자는 56%였고, 불법 이민자 추방이 지나치다는 답변도 57%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의 권한을 지나치게 행사하고 있다는 답변은 61%로 지난 2월 조사 때보다 9% 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세계 제1의 미국답지 않다는 부정적인 여론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임기 4년의 선출직을 joke로 ‘임시직’이라 칭하면서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다 로, 그들의 비대한 권한을 비꼬아 이야기하곤 한다. 그런데 틀린 말이 아니다. 정부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서 30~40년 동안 일 해온 고급공무원들의 목줄은 선출직들의 손에 영향을 받게 되니 그럴 법도 할 것 같다. 그러고 보니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가 들어서고 80년 가까이 되었는데도 선출직인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은 해가 거듭될수록 권한이 비대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오죽했으면, 제왕적 대통령제를 확 뜯어고쳐 권한을 분산시킬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 승자독식의 구조를 개혁하자는 목소리를 정치인이면 누구나 외쳐야 할 전가의 보도처럼 여겨 왔지 않은가? 그런데 정권이 바뀌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그 말이 쏙 들어가 버리는 것을 보면 권력을 잡기 위해서는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여 권력을 잡는데 혈안이 되어 있지만 막상 권력을 잡고 나면 대통령이 나눠주는 고급 권력에 취하여 개선하고 쓸모 있게 고쳐야 하는 개혁과제는 온데간데없는 권력 추종자만 양산해 왔다는 것이다. 이는 권력이 얼마나 매력적인가의 속물근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비록 이번에 우리가 집권을 못해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반석 위에 올려야지 라는 애국심과 충정”이 있었다면 지도자들이 타협 못했을 리가 없다. 지자체 장들도 선출직의 특권을 누리기는 대통령만큼이나 된다는 것이 주민들의 중론이다. 4년 임시직이면서 예산편성권, 인사권, 공사계약체결권 등 모든 권한을 독차지하고 있어 민주적인 운영보다는 독선이 강한 비민주적인 행태가 잦아지고 있다. 총체적으로 거론하는 것은 “전반적인 개혁을 반드시 해야 하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싶기 때문이다.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고 있으며 변하지 않으면 낙오되는 살벌한 시대인데 선출직 권력만큼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비대해지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아직도 아날로그 방식에서 깨어 나오지 못하고 있는 시대 낙오자들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겉은 그럴듯한데 속은 냄새로 가득 차 있다. 정치제도 개혁은 다음 세대에 우리의 미래를 지속가능한 사회? 국가로 넘겨줄 수 있을 것인지를 가늠하는 중대한 명제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공동체적 사고, 무한한 봉사, 섬김이 시대소명이다.
생각해 보자. 정치인들이 서로 싸우지 않으며, 민주주의는 외치지 않아도 자연스러운 나라, 복지와 차별 없는 사회를 위해 애쓰는, 소위 서구 유럽의 선진국이 대부분 의원내각제를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선진국이기 때문이 시행 하는 게 아니라, 의원내각제를 했기 때문에 선진국이 됐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도 많은 차이가 날 정도로 모든 지표에서 대통령제 국가를 앞선다.
대통령제는 승자 독식을 통해 독점, 독식, 독임, 독주를 가능하게 하는 탓에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갈등과 정적을 없애야 되는 제도다. 권력 투쟁이 국가를 생사 투쟁적 대결상태로 몰아간다. 한국, 미국, 브라질, 필리핀 등 대통령제 국가가 다 공통적이다. 타협과 협치가 부족하다. 정당이나 사회가 대통령을 배출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정당을 지배하고 사회를 갈라놓는다. 사회적 다양성이 파괴되고 시대에 뒤 떨어진 군주 국가화 된다.
성서는 교훈한다. “권력은 지배가 아니라 섬김을 위한 도구”임을, 마태복음에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라고 가르치고 있다. 이를 외면하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