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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관세 팩트시트 금주 안 넘길 것”… 원만한 협의 돼있다”

“상대국 있는 데다 다부처 관련된 사안… 시점 예단하긴 어려워”
“MOU 국회 비준 안 받더라도 국회서 의견 모아주는 것은 필요”

작성 : 2025년 11월 06일(목) 16:46 가+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강훈식 비서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등 증인들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등 국정감사에 출석하고 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6일 한국과 미국 간 통상·안보 합의 등을 포괄해 문서화하는 ‘조인트 팩트시트(JFS)’ 발표 시점과 관련해 “이번 주를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대통령실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 운영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원만한 협의가 돼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양해각서(MOU) 시점을 언제라고 예상하냐”고 묻자, 강 비서실장은 “시점은 상대국이 있는 문제라서 일방적으로 시점을 가늠하긴 쉽지 않다”며 “관세협상이나 외교, 안보와 관련된 것들은 다부처 사항이다. 미국 안보의 경우엔 에너지부도 있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양국이 안보 분야 문안을 조율 중인 것과 관련해 미국의 상황이기 때문에 말하기 조심스럽다”며 “미국에서 다부처 사항으로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단해서 언제까지 (작업이 완료)된다고 말하기 쉽지 않다”고 했다.
강 실장은 MOU가 국회 비준 대상 여부인지와 관련해선 “비준을 할 것인지, 법률로서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차제에 하더라도 국회에 보고하면 여러 의원들이 의견을 모아주는 것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이 ‘특별법으로 하면 되지 않나’라고 묻자, 강 실장은 “국회가 결정해주면 따르겠다”고 헀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6일 12·3 비상계엄 진상조사와 관련해 “조만간 관련 조직이 필요하다면 발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대통령실 등을 대상으로 열린 운영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전 부처에 걸쳐서 내란 관련 전 공무원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에 “동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실장은 “내란특검이 진행되고 있고, 내란특검은 매우 중요한 핵심 사안으로만 한정돼 지금 특별감찰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더 많은 범위에서 더 많은 것들이 이뤄졌을 가능성을 부인하기 어렵고, 그것에 대해서도 행정적인 절차와 책임을 확인하고 맡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강 실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문화재 사유화 논란과 관련해선 “김건희 씨가 국가의 수장고나 주요 문화재에 함부로 들어가서 국민들의 역린을 건드린 사태에 대해서 발본색원해서 조사해 보고 드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6일 대미 투자펀드 상한액을 연간 200억달러로 설정한 것과 관련해 “150억달러에서 200억달러 정도는 외환시장에 충격이 없는 금액”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대통령실 등을 대상으로 열린 운영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200억달러는 외환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불안하다는 지적이 있다’는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실장은 “중앙은행(한국은행)과 면밀히 분석했다. 외환보유고에 4200억달러가 있고 외평기금(외국환평형기금)자산도 있다”며 “(연간 상한액 200억달러는) 중앙은행과 분석해서 대응한 수치”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수익이 나지 않는 것에 투자를 강요 당해 원리금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김 실장은 “‘상업적 합리성’(문구를) MOU 1조에 넣었다. ‘투자금을 회수할 현금 흐름이 있는 곳으로 투자위원회가 선의로 판단한다’는 정의 조항도 넣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양국이 펀드 수익배분을 ‘5:5(오대오)’로 설정한 것과 관련해선 “일본 때문에 ‘5:5’라는 숫자를 바꾸진 못했지만 투자원리금 회수 가능성이 한국 쪽에 불확실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중간에 그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고 조항을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중의 안전장치를 넣으려고 했다”고 덧붙였다.
고성주 기자 tdh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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