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는 5일 “헐값 매각 우려가 제기된 YTN 지분매각 등을 포함해 지난 정부와 현 정부에서 추진된 매각 사례에 대해 즉각적인 전수 조사 및 감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이재명 대통령의 정부 자산매각 전면 중단 지시사항과 관련해 후속조치 상황을 보고 받고 이같이 긴급 지시했다고 총리실은 전했다.
김 총리는 “각 부처 및 관계기관은 원칙적으로 정부의 자산매각을 전면 중단하고 부득이한 경우 국무총리의 사전 재가를 받도록 한 대통령 지시를 엄중히 인식하고 철저히 이행하라”고 했다.
또 “국민의 소중한 재산가치 훼손 및 특혜 제공 등 문제가 확인된 경우 검·경 합동 수사 등을 통해 법적 책임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계약취소 등 원상 회복 방안까지도 지체없이 강구하라”고 했다.
김 총리는 아울러 “공공시설 민영화에 대한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고 국민 자산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도록 국회 협의와 국민 여론 수렴 과정 등 자산 매각 절차를 엄격화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조속히 수렴하라”고 했다.
한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국유재산 매각 과정에서 낙찰가가 감정가를 밑도는 사례는 2022년 5건에 불과했지만 2023년 149건, 2024년에는 467건으로 급증했다. 또 낙찰가율이 감정가를 밑도는 거래의 비율은 2022년 4.4%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58.7%로 급증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국가의 자산이 헐값에 매각되고 있다는 우려가 국정감사, 언론 등에서 제기됐다”며 “이에 이 대통령은 전 부처와 공공기관에 정부자산 매각을 중단할 것을 긴급 지시했고, 담당 부처는 신속하게 국유재산 헐값매각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세종 기자 nak019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