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합동참모의장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조건 충족과 관련해 의미있는 진전이 있다고 평가했다.
3일 합참에 따르면 진영승 합참의장과 존 대니얼 케인 미국 합참의장은 이날 서울 용산 합동참모본부에서 제50차 한미 군사위원회 회의(MCM)를 개최했다. 존 대니얼 케인 미 합참의장의 방한은 지난 7월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 이후 약 3개월 만이다.
우리측 대표로는 진영승 합참의장과 손정환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이 참석했다. 미측 대표로는 존 대니얼 케인 합참의장과 사무엘 파파로 인도태평양사령관, 그리고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군사령관이 한미연합군사령부 대표로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 합참의장은 지난 72년 간 이어져 온 한미동맹의 역사적 의미와 역할을 재확인했다.
한반도의 평화 구축을 위해 한미양국의 강력한 힘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점과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연합방위태세 유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공감했다.
한미 합참의장은 전작권 전환 운용능력 구비를 위해 공동으로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전환 기준에 따라 진행된 연간평가 중 많은 부분에서 의미있는 진전이 있는 것으로 공감했다. 아울러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과 연합방위태세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상호 확인했다.
양측은 동맹 현대화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급변하는 안보환경과 다양한 위협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위해 동맹의 능력과 상호운용성, 그리고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기로했다.
한미 합참의장은 인태지역의 안보상황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와 전 세계 군사력경쟁 심화로 인해 복합적이고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는데 일치된 의견을 보였다.
그리고 최근 북한이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통해 군사력 강화를 시도하고 있으나 한미동맹은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해당 위협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이 한반도를 넘어 안보, 자유 그리고 번영을 위한 역내 억제력에 기여한다고 공감했다. 이와 함께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와 개방성을 유지하고, 잠재적 위협세력에 대한 억제와 상호이익 보장을 위해 동맹 및 파트너국과 협력할 것을 재확인했다.
한미 합참의장은 한미 핵협의그룹 (NCG) 지침에 따라 핵·재래식 무기 통합(CNI)개념을 지속 발전시키고, 북핵 위협에 대한 동맹의 억제력 제고를 위해 한미 CNI 활동을 더욱 진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끝으로 양국 합참의장은 한미상호방위조약 하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연합방위체제를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며, 이에 대한 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했다. 한미 양국은 한반도 및 역내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고성주 기자 tdh123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