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당정이 보유세 개편을 두고 미묘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대통령실과 정책 당국은 보유세 강화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의원들에게 보유세 인상 등 부동산 정책에 대한 ‘함구령’을 내리며 한발 물러선 모습이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부가 다음 수요 억제책으로 ‘세제’ 카드를 꺼낼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과거 집값 급등기에도 시장 안정을 위해 세제 대책을 내놨지만, 실효성이 미미했던 만큼 개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와 거래세(양도소득세·취득세) 등 부동산 세제 전반을 살펴볼 예정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보유세 인상과 관련, “전문가 의견이라든지, 연구용역이라든지, 관계부처 협의라든지 또는 국민적인 공감대 이런 걸 종합해서 할 계획으로 있다”며 “전체 세제를 다 종합적으로 봐야하기 때문에 (보유세) 한 종목에 대해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난달 29일 국정감사에서 보유세 강화에 대한 입장을 묻자 “지난 기자간담회 때 개인 의견을 전제로 보유세 인상에 공감하고 있다고 했다”며 “다만 구체적인 세제 개편 방향이나 시기는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 특히 기재부 중심의 협의를 통해 논의될 것”이라고 답했다.
10·15 대책 발표 이후 대통령실과 정책 당국에서는 보유세 인상 필요성을 언급하는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0·15 대책 발표 당일 “세제 문제도 고민해야 한다. 보유세가 낮은 건 분명한 사실이고, 부동산의 안정적 관리에서 세제가 빠질 수 없다”고 했고, 구 부총리도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보유 부담은 낮고 양도세 부담이 커서 거래가 막히는 ‘락인(lock-in) 효과’가 심각하다”며 세제 개편 가능성을 시사했다.
10·15 대책 발표 직후 대통령실과 정부 핵심 관계자가 이같은 발언을 내놓자 민주당은 “공식 입장은 아직 없다”며 속도 조절에 나섰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섣부르게 세제 개편에 나섰다가 부동산 민심 이반으로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공언한 점도 부담이다.
시장에서는 ‘보유세 강화’를 두고 당정이 미묘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지만, 부동산 시장 과열이 지속될 경우 정부가 결국 ‘세제 개편’ 카드를 꺼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보유세만 손보기보다는 거래세도 낮춰 다주택자가 집을 쉽게 되팔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한다.
다만, 보유세와 거래세 개편이 집값 안정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시장 안정을 위해 여러 차례 세제를 손봤지만, 되레 집값이 급등했던 전례가 있다.
보유세 인상 후 집값이 상승하고, 집주인의 세 부담 증가가 임차인에게 전가돼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가 주택시장에 미친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를 통한 세 부담 증가는 주택가격 상승을 완화시키는데 기여하지 못하고, 오히려 주택 매매가격을 인상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은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60개 분야의 세금을 매기는 기준으로 공시가격이 올라가면 보유세 부담이 증가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공시가격이 10% 상승하면 주택가격은 1~1.4% 인상되는 효과가 있었다. 또 공시가격 10% 상승시 전세가격은 1~1.3% 정도 상승하고, 증가한 세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세인 양도소득세 강화도 마찬가지다. 국토연구원의 ‘부동산시장 정책에 대한 시장 참여자 정책 대응 행태 분석 및 평가방안 연구’에 따르면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율이 1% 증가하면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0.206% 증가했고, 아파트 매매 거래량 변동률은 6.879% 감소했다. 양도세 강화 이후 오히려 매물이 줄고, 집값이 올랐다는 의미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성환 연구위원은 “세제 조정만으로는 주택시장 안정 효과가 제한적”이라며 “거래세 강화와 매물 출회 증가, 주택가격 안정 간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만큼 세제 합리화의 방향 설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범석 기자 hsbchunn@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