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 한·싱가포르 정상, FTA 개선협상 개시 합의 공동선언문
- 법은 통과됐지만… 광주·전남 화학적 통합까진 ‘첩첩산중’
- 국힘 “李, ‘사법 3법’ 거부권 행사하라”
- 전남광주특별시장, 5인 결선·배심원제·순회경선 가닥
- 새학기에 수업 중 스마트폰 금지… 학맞통·4세 무상교육
- 신정훈 출판기념회 친명 중심 ‘1만명 세몰이’
- 광주 시민협치진흥원, ‘청소년 주도 프로젝트’ 모집
- 與, 서울·경기·울산, 광주·전남 경선… 서울·경기, 예비경선으로 3인 압축
- 전남교육청, 전남학생교육수당 단계적 확대 지급한다
- 목포대, 전국최초‘지역산업정책 전문대학원’ 신설…2026학년도 신입생 45명 모집
대한민국 정치 현주소
문재홍 광주대학교 평생교육원인문·교양 교육 강사
작성 : 2025년 11월 02일(일) 15:58 가+가-
뉴스를 보면 답답하고 스트레스와 때로는 분노와 정치인에 대한 혐오감이 더욱 깊어간다.
우리는 윤석열 정부 12·3 계엄의 내란 정국에서 아직도 온전한 수습을 못하고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내란 정국을 만든 주체 정치인들 세력은 아직도 윤정권의 복귀를 원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결정된 사안에 대하여 부정하고 있다.
지금은 특검을 통해서 계엄의 과정들 면밀히 잘 잘못을 조사하고 있다. 하루 빨리 모든 것들이 정리되고 본연의 위치로 돌아와 정상적인 국가 시스템이 이루어저야 한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는게 당연하고 당리 당략을 떠나 그게 정치인의 용기다. 오직 자신들의 정치 기득권을 위하여 밥줄을 위하여 옳은 것도 반대하고 반대하기 위하여 반대하고 언제까지 그 지긋한 기득권 싸움들을 계속할 것인가?
입으로는 국민 국민을 위하여 외치면서 머릿속은 오직 자신들의 밥줄 기득권을 지키고 빼앗아 오기 위한 투쟁으로 보인다.심하게 말하면 자신들의 영역을 지키기 위한 빼앗기 위한 조폭들의 싸움과 다를바 없다. 윤석열 정부는 왜 계엄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을까?
마키아벨리(Machiavelli) “군주론”일까? 군주론의 요지는 이상적이거나 도덕적인 정치가 아니라, 실제로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는 방법에 초점을 둔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 즉, 국가의 안정과 권력 유지가 최우선이라면, 때로는 비도덕적 방법도 허용된다는 뜻이다. 정치의 목표는 국가의 유지와 번영이며, 도덕적 선보다 실질적 결과가 더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군주는 필요하다면 거짓말, 배신, 폭력도 사용할 수 있다고 본다. 이는 단순히 “비윤리적”이 아니라, 정치의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한다는 관점이다.
아무리 결과와 목적이 훌륭하더라도 그 과정이 잘못된 거라면 목적이 정당화 될수 없다.
언제쯤 대한민국 정치사회 올바르게 모든게 정상화 될까? 필자가 보기엔 요연하다.
조선시대에서부터 이어온 당파싸움 오직 반대를 위한 반대, 기득권을 위해 상대방을 죽여 야 내가 오랫도록 누리며 산다는 논리속에 당파싸움 바라보는 국민들은 무엇인가? 옳은것은 옳다고 말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해야 한다. 그 당연함도 모르는 아니 알면서도 자신의 양심을 죽여버리고 당리 당략을 쫒는 정치인들의 형태를 바라볼 때 혐오감이 들어 뉴스 TV 체널을 돌리고 만다. 오직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상대를 비난하고 자기 주장 자기 생각이 정의고 선이라고 말한다. 정치개혁 사법개혁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만 제도의 변화가 곧바로 오리라고는 기대하지 않는다. 뼈를 깍는 아픔을 이겨내고 새롭게 변화해야 하는데 기득권을 가진자들이 그걸 내려놓으려 하겠는가?
대한민국 정치 일간에서는 “구조적 재편이 필요하다”는 연구들도 있는데, 이는 정당간 경계, 이해관계, 존재 이유 등이 혼재되어 있어 어렵다고들 한다.
요약하자면 제도는 마련돼 있으나 실제로는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갈등과 마찰로 인해 정책 실행이 늦어지고 있다는 점도 구조적 문제다. 다음은 정치적 갈등·양극화다.
여야 간 대립이 깊고, 특히 인사·수사·의회 운영을 둘러싼 갈등이 자주 반복되며 예컨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간의 각종 논란이 대표적인 예다.
언론의 중요성 언론도 ‘보복 정치’ 또는 ‘편가르기’ 기사로 때로는 싸움을 부채질한이런 양극화는 일반 시민의 정치 무관심이나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어, 민주주의의 활력 저하로 이어진다. 정치 신뢰의 위기 및 언론의 책임의식이 부족하다.
정치가 국민에게 약속한 바를 충분히 이행하지 못한다는 인식이 많으며 공영방송·언론·정치권 간 유착 또는 책임 회피 형태로 지적되는 사례도 있으며, 이는 ‘정치-언론 복합체’로 불리기도 한다. 때로는 집권 여당의 정책의 일관성 부족, 인사 문제의 반복, 투명성·공정성에 대한 문제로 그야말로 청문회장은 헐뜯기 전쟁터로 변했다.
언제쯤이나 정상화되고 논리적이 적정한 정치형태가 이루어질까?
많은 정치·사회적 과제가 있는데, 정치권이 이들 요구를 실질적으로 빠르고 효과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는 평가속에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가 적다는 점에서 정치인들은 반성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들이 지속 되다보면,국민의 정치 참여 저하 및 무관심 증가,정치적 극단주의 또는 분열 심화, 제도와 실제 사이의 괴리로 인해 ‘형식 민주주의’에 머무를 위험이 크고 정책 실패로 인한 사회 불안정 및 경제적 리스크가 증대 될 것이다.
정치 문화 변화 갈등을 줄이고 합의를 도출하는 문화, 책임성을 강화하는 정치인·정당이 되어야 한다.
하루빨리 모든게 제자리로 돌아오고 정치사회가 안정되어 민주주위와 경제성장을 이루고 살기 좋은 강국 대한민국이 되길 바라고 바란다.
우리는 윤석열 정부 12·3 계엄의 내란 정국에서 아직도 온전한 수습을 못하고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내란 정국을 만든 주체 정치인들 세력은 아직도 윤정권의 복귀를 원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결정된 사안에 대하여 부정하고 있다.
지금은 특검을 통해서 계엄의 과정들 면밀히 잘 잘못을 조사하고 있다. 하루 빨리 모든 것들이 정리되고 본연의 위치로 돌아와 정상적인 국가 시스템이 이루어저야 한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는게 당연하고 당리 당략을 떠나 그게 정치인의 용기다. 오직 자신들의 정치 기득권을 위하여 밥줄을 위하여 옳은 것도 반대하고 반대하기 위하여 반대하고 언제까지 그 지긋한 기득권 싸움들을 계속할 것인가?
입으로는 국민 국민을 위하여 외치면서 머릿속은 오직 자신들의 밥줄 기득권을 지키고 빼앗아 오기 위한 투쟁으로 보인다.심하게 말하면 자신들의 영역을 지키기 위한 빼앗기 위한 조폭들의 싸움과 다를바 없다. 윤석열 정부는 왜 계엄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을까?
마키아벨리(Machiavelli) “군주론”일까? 군주론의 요지는 이상적이거나 도덕적인 정치가 아니라, 실제로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는 방법에 초점을 둔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 즉, 국가의 안정과 권력 유지가 최우선이라면, 때로는 비도덕적 방법도 허용된다는 뜻이다. 정치의 목표는 국가의 유지와 번영이며, 도덕적 선보다 실질적 결과가 더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군주는 필요하다면 거짓말, 배신, 폭력도 사용할 수 있다고 본다. 이는 단순히 “비윤리적”이 아니라, 정치의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한다는 관점이다.
아무리 결과와 목적이 훌륭하더라도 그 과정이 잘못된 거라면 목적이 정당화 될수 없다.
언제쯤 대한민국 정치사회 올바르게 모든게 정상화 될까? 필자가 보기엔 요연하다.
조선시대에서부터 이어온 당파싸움 오직 반대를 위한 반대, 기득권을 위해 상대방을 죽여 야 내가 오랫도록 누리며 산다는 논리속에 당파싸움 바라보는 국민들은 무엇인가? 옳은것은 옳다고 말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해야 한다. 그 당연함도 모르는 아니 알면서도 자신의 양심을 죽여버리고 당리 당략을 쫒는 정치인들의 형태를 바라볼 때 혐오감이 들어 뉴스 TV 체널을 돌리고 만다. 오직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상대를 비난하고 자기 주장 자기 생각이 정의고 선이라고 말한다. 정치개혁 사법개혁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만 제도의 변화가 곧바로 오리라고는 기대하지 않는다. 뼈를 깍는 아픔을 이겨내고 새롭게 변화해야 하는데 기득권을 가진자들이 그걸 내려놓으려 하겠는가?
대한민국 정치 일간에서는 “구조적 재편이 필요하다”는 연구들도 있는데, 이는 정당간 경계, 이해관계, 존재 이유 등이 혼재되어 있어 어렵다고들 한다.
요약하자면 제도는 마련돼 있으나 실제로는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갈등과 마찰로 인해 정책 실행이 늦어지고 있다는 점도 구조적 문제다. 다음은 정치적 갈등·양극화다.
여야 간 대립이 깊고, 특히 인사·수사·의회 운영을 둘러싼 갈등이 자주 반복되며 예컨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간의 각종 논란이 대표적인 예다.
언론의 중요성 언론도 ‘보복 정치’ 또는 ‘편가르기’ 기사로 때로는 싸움을 부채질한이런 양극화는 일반 시민의 정치 무관심이나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어, 민주주의의 활력 저하로 이어진다. 정치 신뢰의 위기 및 언론의 책임의식이 부족하다.
정치가 국민에게 약속한 바를 충분히 이행하지 못한다는 인식이 많으며 공영방송·언론·정치권 간 유착 또는 책임 회피 형태로 지적되는 사례도 있으며, 이는 ‘정치-언론 복합체’로 불리기도 한다. 때로는 집권 여당의 정책의 일관성 부족, 인사 문제의 반복, 투명성·공정성에 대한 문제로 그야말로 청문회장은 헐뜯기 전쟁터로 변했다.
언제쯤이나 정상화되고 논리적이 적정한 정치형태가 이루어질까?
많은 정치·사회적 과제가 있는데, 정치권이 이들 요구를 실질적으로 빠르고 효과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는 평가속에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가 적다는 점에서 정치인들은 반성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들이 지속 되다보면,국민의 정치 참여 저하 및 무관심 증가,정치적 극단주의 또는 분열 심화, 제도와 실제 사이의 괴리로 인해 ‘형식 민주주의’에 머무를 위험이 크고 정책 실패로 인한 사회 불안정 및 경제적 리스크가 증대 될 것이다.
정치 문화 변화 갈등을 줄이고 합의를 도출하는 문화, 책임성을 강화하는 정치인·정당이 되어야 한다.
하루빨리 모든게 제자리로 돌아오고 정치사회가 안정되어 민주주위와 경제성장을 이루고 살기 좋은 강국 대한민국이 되길 바라고 바란다.
많이 본 뉴스
종합
뉴스
- 1당정, 대미투자법 논의… 직권상정도 거론
- 2고환율·집값에 발묶인 한은 기준금리 2.5% 6연속 동결
- 3장동혁, ‘돌파구 마련’ 필요성에 공감… 최고중진회의 열기로
- 4與 “野, TK 통합 찬성시 전남광주통합법 등 합의 처리 가능성”
- 5조선대병원, 로봇수술 800례 달성... 지역 암 치료 혁신 ‘가속화’
- 6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지지율 67%… 취임 후 최고
- 7“작업 강행이 죽음 불렀다” 노동단체, 전남도·노동부 규탄
- 8與 “농지법 예외 규정으로 비농업인 농지 소유 인정… 예외 규정 재검토”
- 9광주시, 무주택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보증금 지원
- 10광주시, 3·1절 “전남 22개 시·군 함께”
시군별뉴스
- 1신정훈 출판기념회 친명 중심 ‘1만명 세몰이’
- 2구례군, ‘중대재해 제로’ 실천 위해 실무자 역량 강화 총력
- 3‘광양 랜드마크’ 구봉산 체험형 조형물 7월 준공…공정률 35%
- 4곡성군, 가업 잇는 청년 돕는다…가업승계(예정)자 1명, 최대 2천만 원 지원
- 5콘텐츠기업이 모이는 K-컬쳐 선도 도시, 순천 콘텐츠기업 설명회 성료
- 6장성군, 청년센터 ‘아우름’ 준공… 청년 활동 중심 거점 탄생
- 7목포대, 전국최초‘지역산업정책 전문대학원’ 신설…2026학년도 신입생 45명 모집
- 8고흥군, 2025년 합계출산율 1.31명 기록… 2년 연속 증가
- 9귀농·귀촌 가족, 월 1만원으로 영암에서 2년간 산다
- 10여수시, 금오도 지방도 정비공사 착공식 개최
오피니언
Copyright © 2019 대한일보. All Rights Reserve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