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진행된 한미 관세협상에서 쌀·쇠고기·대두 등 주요 농산물의 추가 개방 요구를 사실상 막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농업계에서는 “핵심 품목의 방어에 성공했다”고 평가하면서도 향후 검역 등 비관세 장벽 완화 요구가 이어질 수 있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30일 관련 당국 등에 따르면 이번 협상 과정에서 미국 측은 자국 농산물의 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주요 품목의 관세율 조정과 검역 절차 간소화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정부는 쌀과 쇠고기, 대두 등 국내 식량안보와 직결되는 핵심 품목에 대해서는 “협상 대상이 아니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방어에 나섰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9일 “쌀·쇠고기 등 농업 분야 추가 개방을 방어했다”며 “농업 부문은 협상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은 미중 통상 갈등 심화로 중국이 러시아산 대두와 에너지 수입을 늘리자, 한국을 새로운 대두 수출시장으로 지목하며 수입 확대를 요구해 왔다.
이에 국내 농업계에서는 대두를 시작으로 농업 전반의 추가 개방 압박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는 쌀과 쇠고기는 ‘레드라인’이라고 대두 역시 협상 대상이 아니라며 시장 추가 개방 가능성을 일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농업계에서는 “정부가 핵심 품목에 대해 원칙을 지켰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우려가 나온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은 지난 협상에서 쌀과 쇠고기가 협상 대상에서 빠지자 “이번 협상에서 쌀과 쇠고기를 지켜낸 건 당연한 조치지만 미국 측이 검역 완화나 수입 절차 간소화 형태로 압박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며 “비관세 분야에서의 추가 양보가 없는지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
실제 업계에선 미국산 쇠고기 수입 검역 기준이나 대두 가공제품에 대한 표시제 완화 요구가 재점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지우지 않고 있다.
특히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검토 회의 등을 통해 비관세 장벽을 문제 삼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 후속 협상에서 농업계의 방어력이 다시 시험대에 오를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 28일 국정감사에서 “쌀과 쇠고기는 레드라인이라는 정부의 입장은 일관된다”며 “대두는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종재 기자 jhtym@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