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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경제는 미국과의 파트너 십이 필요해
이창용 논설위원
작성 : 2025년 10월 27일(월) 15:43 가+가-
최근 미국과의 관계가 옛날 같지 않은 조짐이 보이고 있어 이를 지켜보고 있는 국민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 역대 대통령들의 외교 스탠스는 보수든 진보든 기본기조는 미국을 가까이하면서도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과의 관계에도 많은 신경을 써 왔다.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의 생존과 관련한 외교철학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괜스레 걱정이 된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자국우선주의 정책이 빚은 세계 각국과의 충돌이 잦아지고 있는 데다, 현 이재명 대통령을 좌파로 지목하면서 극우 성향이 짙은 트럼프 대통령의 심상치 않은 발언들이 상승작용을 일으키고 있어 염려는 더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마침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담이 이를 해소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다.
미국은 매코이 목사가 이끄는 극우성향의 집단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대표적인 단체이다. 그는 “한국 정부가 종교에 저지른 행위를 보면, 1950년 미국은 도대체 왜 한국을 위해 싸웠는가 싶다”라고 분통을 터트렸을 정도다.
지난달 한미정상회담이 있기 직전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가. 숙청이나 혁명 같다”라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메시지는 그래서 매우 걱정스럽다. 비록 회담 직전 오해는 풀렸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해프닝이나 협상 술로 치부할 수만은 없을 것 같다. 누군가는 트럼프에게 한국의 상황을 보고했을 텐데 어떤 의도로 그런 시도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좋은 태도는 아닌 상 싶다. 회담을 마치고 백악관을 나서는 이재명 대통령을 배웅한 미국 측 인사는 모니카 크롤리 국무부 의전 장. 현재 트럼프를 둘러싼 미국의 보수 세력은 현 한국 정부에 좌파(Left) 딱지를 붙인다. 주요 정부 인사들 앞에 좌편향(Left-leaning)이란 수식어를 단다. 한국을 잘 안다는 하버드대 출신의 니컬러스 에버스탯 박사도 최근 월스트리트저널 기고에서 이 대통령을 ‘좌편향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좌측 끝’이라고 규정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온갖 정책을 다 동원하고 있는 미국의 입장으로서는 우리의 입장을 이해하지 않을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이다. 그러나 강대국에 둘러 있는 우리로서는 외교철학에 의해 움직일 수밖에 없으며 절박하다 못해 생존과 연결되어 있는 문제이니 말이다.
그런데 미국의 지금 상황도 어려움에 처해 있다.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이 장기전에 접어들면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블라인드 스폿(사각지대)’에 빠질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당장 10월부터 핵심 물가 지표인 소비자물가지수(CPI) 데이터의 신뢰도가 심각하게 훼손돼 내년 상반기까지 부정확한 통계에 의지해 통화정책을 결정해야 하는 딜레마에 직면했다는 분석이다.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상황에 왜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는가 하고 반문할 사람이 있을 것 같지만 한국과 미국은 거의 모든 분야에서의 섬세하게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으며 특히 경제 분야, 무역, 금융, 주식시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미국 의존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 항상 주요 과제로 등장하고 있으나 이를 풀어 나가기 위한 묘수를 찾는 데는 한계가 있다. 실례를 들어보면 최근, 한국의 총수출에서 미국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6~18%로, 2003년 이후 20년 만에 1위 시장으로 부상했다. 이는 미국경제가 호조를 보이면 한국 수출 주(반도체 자동차 등)가 상승하는 반면, 경기가 침체하면 수출 감소 압력이 커진다는 것이다. 미국 증시의 흐름은 한국 증시에 심리적 지표로 작용하여 달러 강세? 약세, 금리 인상? 인하 등 정책변화가 주식시장을 비롯한 경제전반에 직접적이면서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연결되어 있는 미국과의 땔 수 없는 의존성이라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지니고 있지 않은 글로벌 상품을 만들어 낸다든지, 미국이 만들지 못하나 현대사회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품을 개발함으로써 미국에 우리나라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나라로 등장하는 것 외에는 이를 극복할 길이 없다.
단 한 번도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지 않았고, 손 벌려서 원조를 받지 않은 미국에 우리의 의사, 의지를 관철할 수 있는 길은, 미국을 가까이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 삶에 없어서는 안 되는 상품을(미국이 만들지 못하는 것) 만들어 내는 방법 외에는 없을 것 같다. 예를 들어보면 만약 최고 성능의 AGI 기술을 보유하여 정보 입력만으로 거리 제한 없이 지구상 어느 곳에 있는 사람이나 기물을 살상할 수 있는 신무기를 개발한다면, 세계 최강의 강대국으로 등극하지 않을까? 누구도 이 같은 상황에 대해 해법을 정확하게 제시한 인물이 없는 상황에서, 성서는 우리에게 지혜로 인도한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로 시작한다. 이는 이성적 사고의 한계를 넘어서는 창조주에 의지함이 최선의 삶이며, 우리 앞에 놓여있는 난제 앞에 기도와 점검의 시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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