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0·29 이태원 참사에 대한 합동감사를 벌인 결과 용산 대통령실로의 이전이 2022년 핼러윈 당시 이태원 일대의 경비 부족을 초래, 참사에 원인을 제공했다고 23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7월 23일부터 실시한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합동감사 결과’를 이날 발표하며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인근 집회관리를 위한 경비수요 증가를 가져왔고 이로 인해 이태원 일대에는 참사 당일 경비인력이 전혀 배치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했음이 밝혀졌다”고 했다.
정부 합동감사 결과에 따르면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주변 집회·시위가 급증했고 이로 인해 2022년 핼러윈데이 당일에도 이태원 일대에는 경비인력이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5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용산경찰서 관내 집회·시위는 921건으로, 전년 동기(34건) 대비 26.1배 급증했다.
다만 정부는 인파 집중이 예상됐던 핼러윈 데이마저도 대통령실에만 경비 인력이 집중된 배경에 ‘경찰 지휘부’의 판단이 있었다고 봤다. 특히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지휘부’를 거론하며 “대통령실 인근 경비에 우선순위를 두고 경비인력을 운용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용산경찰서 감사 결과 “2020~2021년에 수립했던 핼러윈데이 대비 ‘이태원 인파관리 경비계획’을 2022년에는 수립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참사 직후 대응도 문제 삼았다.
이임재 당시 용산경찰서장에 대해서는 “대통령실 인근 집회·시위 종료(밤 9시5분께) 후 교통정체로 밤 11시5분께 이태원파출소에 도착했다”며 “도착 후에도 참사 현장 확인 없이 파출소에서 머물면서 현장 지휘 공백을 야기했다”고 밝혔다.
김광호 당시 서울경찰청장의 경우 “밤 11시36분께 참사 상황을 인지해 익일 오전 0시25분께 이태원파출소에 도착했다”며 “오전 1시19분까지 경찰청장에게 상황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적시했다.
용산구청의 부실 대응 정황도 감사 결과 구체화됐다.
특히 이태원 참사 당시 상황실 내근자는 서울종합방재센터로부터 압사사고 관련 전화를 밤 10시29분께 수신하고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안전부 사고 전파 메시지가 밤 10시53분 전파된 뒤에도 담당 국장에게만 보고가 이뤄졌을 뿐, 구청장 등에는 보고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51명이 사망한 10·29 이태원 참사 이후 책임자에 대한 징계도 부적절하게 처리됐다고 정부는 지적했다.
서울시청은 공식 절차 없이 내부 보고만으로 ‘징계 보류’를 결정해 해당 책임자가 징계 없이 정년퇴직했으며 용산구청은 경찰 수사로 직무상 비위가 확인된 7인에 대해 감사일까지도 징계 등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정부 합동감사 TF는 10·29 이태원 참사 책임자 62명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중 51명은 경찰청, 11명은 서울시청·용산구청 소속이다.
정부는 “유가족분들과 국민 여러분의 의혹해소 등 측면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장세종 기자 nak019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