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최근 캄보디아 내에서 일어난 한국인 납치·감금 사건 등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 “국제 사기 행각에 대한 대책을 지금보다 더 강력하게 만들어 시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6차 국무회의를 열고 “보이스피싱 범죄가 대규모 조직화돼서 특정 국가를 중심으로 이렇게 체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심지어 내국인을 납치하거나 유인해서까지 할 줄은 우리가 몰랐다. 좀 더 새롭게 대응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외교부든 경찰이든 검찰이든 근본적으로 생각을 달리 해야 한다”며 “(범죄가) 금방 없어지지도 않을 것 같다. 국가 권력과도 관계가 있다는 설까지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쉽게 뿌리뽑히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인력이든 조직이든 최대한 확보해드릴 테니까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국제범죄 중에 마약도 많이 문제가 됐다”며 “구조적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점검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통신사에서 보이스피싱을 자체 점검하는 애플리케이션(앱)과 관련해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 등에게 개인정보 동의를 받는 문제 등을 질의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가 될지 모르고, 피해 규모가 연간 1조원에 육박한다는 얘기도 있다”며 “한 번 걸리면 인생 끝장나다시피 하는 건데, 당사자가 귀찮아서 (개인정보 동의를) 안 하더라도 일반적으로는 다 (점검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가로등 때문에 잠이 안 온다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지만 암막을 설치하더라도 가로등은 설치해야 한다”며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대응 자체도 통상적이 아니라 비상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핼러윈 등을 앞두고 “정부는 각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다중 인파가 몰리는 행사에 대한 안전조치 강화와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6차 국무회의를 열고 “국민 안전에 대해서 만큼은 언제나 과하다 싶을 정도로 대비하는 것이 맞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가의 부재 때문에 국민이 이유 없이 생명을 잃는 일은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되겠다”며 “다음 주에 특히 경주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되고 핼러윈 데이도 있는 만큼 안전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와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을철 산불 대책 역시 관계 기관들이 합동으로 점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핼러윈 다중 운집 인파 안전관리 대책과 관련해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10일 간 ‘핼러윈 특별대책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태원과 홍대 등 중점 관리 지역을 대상으로는 행정안전부 합동점검과 지방자치단체 자체 점검을 한다는 방침이다.
윤 장관은 “올해 핼러윈 중점 관리지역은 29개소로 지난해 27개소에서 2개소 늘려 관리할 예정”이라며 “대국민 경각심을 높이고 관계 기관 역량 집중을 위해 선제적으로 인파 위기 경보 주의 단계를 최초로 발령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윤 장관에게 “지방자치단체의 공식 언어는 지방정부다. 지방정부는 또 하나의 주권 단체”라며 호칭에 유의를 당부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집회 주체가 지방정부라면 몰라도 민간 행사의 관리는 경찰의 업무”라고 지적했다.
이에 윤 장관은 “지역에서 하는 각종 축제는 지방정부가 관리하고 핼러윈같이 주최자가 없는, 일반 시민단체가 거리에서 하는 행사는 경찰이 앞서서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공공분야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 사망사고와 관련해 “책임자의 책임을 아주 엄히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고성주 기자 tdh123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