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8일 “대한민국이 지금 상황에서 자주국방을 해결하지 못하고, 국방을 어딘가에 의존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하는 국민들이 일부 있다는 사실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방위산업 발전 토론회에서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우리 국방은 우리 스스로 해야 되며,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여러 가지 조치들이 필요하겠지만, 하나의 핵심적인 기반은 역시 방위산업의 발전”이라며 “방위산업 발전이라고 하는 게 그냥 무기 잘 만든다 수준이 아니라 최대한 국산화하고 시장도 최대한 확대하고 다변화해서 그 나라의 산업으로, 세계를 향한 산업으로 발전시켜야 되겠다”라고 했다.
또 “방위산업이 사실 첨단 기술 개발의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다”며 “민간의 첨단 기술 산업을 이끄는 주요 촉매로 역할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몇 가지 필요한 조치들이 있는데, 정부의 지원과 역할이 있다. 국방비를 대대적으로 대폭 늘릴 생각”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방비를 늘리고, 그걸 우리 산업 경제 발전에 하나의 계기로 활용해야 된다”며 “그중 제일 큰 것은 아마도 연구 개발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이라고 했다.
또 “국산화가 중요하고 국산화된 무기 체계를 우리 대한민국 국방이 실제 적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했다.
이어 “또 한 가지는 이게 독점화 되면 곤란하다”라며 “기술이 있으면 당당하게, 정당하게 참여해서 기회를 얻을 수 있게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다.
이 대통령은 “스타트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기술과 역량 그리고 의지가 있으면 똑같이 경쟁할 수 있게 해 줘야 한다”며 “어쩌면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이나 여기에 더 지원하고 더 힘을 실어줘야 될지도 모른다”고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정부는 더욱 과감한 투자와 지원으로 대한민국을 글로벌 4대 방위산업, 항공우주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서울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 2025 개막식 축사에서 “정부는 국방 개혁에 민간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주권 정부는 ‘방위산업 4대 강국 구현’을 국정과제로 세웠다”며 “2030년까지 국방과 항공우주 R&D(연구개발)에 예상을 뛰어넘는 대대적인 예산을 투입해 미래 국방을 위한 핵심기술과 무기체계를 확보하고 독자적 우주개발을 위한 역량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국방 분야의 특수반도체 등 독자적으로 확보해야 할 기술과 부품, 소재 개발에 투자를 집중해 기술 주권을 확실하게 확보하겠다”며 “혁신 기술이 산업 현장에 신속하게 도입될 수 있도록 정책과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민간이 보유한 기술과 장비를 군에 제안하는 기회를 획기적으로 넓히고 신속하게 군에 적용될 수 있도록 방위산업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하고, 더욱 확대해나가겠다”며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방위산업과 항공우주 분야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외국의 남는 무기를 받아 쓰는 국가에서 전 세계 5대 국방 강국, 방산 수주 100억 불 시대를 열 수 있던 힘은 역대 모든 정부가 방위산업과 항공우주산업을 육성해 왔기 때문”이라며 “세계 시장에서 K-방산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뛰어난 제품을 수출하는 것을 넘어 안보 협력 파트너라는 새로운 브랜드 가치를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고성주 기자 tdh123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