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꼭 문제되는 것 아니면 원칙적으로 허용한다는 관점으로 모드 전환해야 한다”며, 규제 패러다임을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전환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차 규제합리화 전략회의를 열고 문화·재생에너지·바이오 산업을 중심으로 규제 합리화 과제를 점검하며 “꼭 필요한 것을 최소한으로 규제한다는 관점에서 검토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규제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한다”며 “규제개혁위원회가 (구성) 되기 전 각 부처 단위에서 (결정) 할 수 있는 단위의 규제들은 국무총리 차원이나 부처 단위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불필요하거나 과도하거나 행정 편의를 위한 것이나 ‘모르니까 일단 막고 보자’는 것은 특히 산업 경제 영역의 경우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대원칙을 가져야 한다”며 “규제라는 것을 공무원들이 정하기엔 이제 세상이 너무 복잡하고 빨리 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 시작에 앞서 모두발언에서도 “위험 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다면 규제는 정리할 수 있다”며 규제 합리화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각 분야의 활동을 진흥하기도 하고 억제하기도 하는데 대개 관료화되면 편하게 기존 관념에 의해서 권한을 행사하게 되고, 그게 현장에서 큰 족쇄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하나는 이해관계 충돌”이라며 “기업 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 자유롭게 많은 것을 풀어주면 사회 안전과 국민 안전 또는 보안 이런 데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커진다”며 “중요한 것은 정부 역할인데, 이해 관계가 충돌하면 그것을 규제할 것이 아니라 잘 조정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구더기가 생길 것 같으니 아예 장을 못 담게 하자고 할 게 아니고 구더기가 안 생기게 하면 된다”며 “보완 장치를 철저하게 하고, 장은 잘 담아 먹으면 된다. 규제도 마찬가지다”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 재생에너지와 바이오 분야를 포함해서 문화 분야가 산업으로 크게 진흥하려는데 거기에 장애 요소가 있다면, 현장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보고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위험 요소들을 최대한 제거하면서 자유롭게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핵심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규제 합리화의 필요성과 당면 과제를 발표했다.
윤 실장은 구체적으로 “바이오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R&D(연구개발) 투자 부족, 복잡한 인허가, 선진국가의 기술 격차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며 “미국은 혁신 신약 허가제를 통해서 희귀 중증 질환 치료제 개발 초기 단계부터 FDA 전담팀이 배정되는 등 허가 배정해 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등 상당히 정부가 지원에 나서고 있다”고 했다.
문화 산업과 관련해선 “과도한 해외 플랫폼 의존, 아시아에 편중된 수출시장, 낡은 방송 광고 규제 등은 극복해야 할 숙제”라고 말했고, 바이오 산업에 대해선 “이해 관계자의 갈등을 관리하고 경제 경직적인 규제를 해소하며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등 적극적인 해결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장세종 기자 nak019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