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착 상태에 빠진 한미 관세협상이 다시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일제히 방미 출장길에 올라 상대측 고위 인사와 대면 접촉을 재개했다.
한미 협상의 쟁점인 외환시장 안전장치(통화스와프)와 투자 방식에 대한 입장차도 좁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 중인 구윤철 부총리와 김용범 실장, 김정관 장관은 16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 예산관리국(OMB)를 직접 방문할 예정이다. OMB 방문 일정은 한국 시간으로 18일 이른 오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OMB는 미국 연방정부 예산과 법률 관련 검토 등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우리나라는 이번 백악관 방문 일정을 통해 대미 조선업 투자 관련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국과 미국은 지난 7월 무역협상에서 한국이 3500억 달러(약 497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펀드를 조성하는데 합의했다. 대미 조선업 투자를 위해 추진되는 ‘마스가(MASGA)’ 프로젝트는 이 중 1500억 달러(약 213조원)를 차지한다.
정부는 이번 방문을 통해 관세 협상이 타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경제팀의 방미를 계기로 그동안 교착 상태에 빠졌던 한미 협상이 다시 속도를 낼 가능성은 커졌다.
한미 협상의 가장 큰 두가지 쟁점은 ‘투자 방식’(현금 투자 비중)과 ‘외환시장 안전장치’(통화스와프)다.
우리 측은 대미 투자를 위해 3500억 달러를 동원하는 것은 국내 외환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통화스와프와 같은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통화스와프는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미국이 ‘백지수표’처럼 사용할 수 있는 투자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투자처를 선정하는데 관여할 수 있어야 하고 투자 액수와 방식도 합리적으로 배분돼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 측의 입장 변화도 감지되고 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견은 해소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현재 논의 중이며 앞으로 열흘 안에 어떤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건(통화스와프는) 재무부가 아니라 연방준비제도(Fed) 소관”이라면서도 “내가 만약 Fed 의장이라면 한국은 이미 싱가포르와 같은 통화 스와프를 갖고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을 위해 이날 워싱턴 D.C.를 방문한 구윤철 부총리도 한미 협상이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이 우리나라 외환시장에 대해 많이 이해하고 있다. 아마 저희가 제안(통화스와프)한 것에 대해 받아들일 것 같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번 방미 기간 동안 베선트 장관과의 면담을 요청한 상태다.
베선트 장관이 앞으로 ‘열흘’ 안에 협상이 큰 진전을 낼 것으로 전망했기 때문에 21~23일 인천 영종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재무·구조개혁장관회의 또는 31일 경주에서 시작되는 APEC 정상회의에서 한미 협상의 결과가 도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번 APEC 정상회의 기간 중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베선트 장관도 내주 APEC 재무·구조개혁장관회의 참석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온건파로 꼽히는 베선트 장관이 현재 대중 협상을 주도하고 있고, 한국과의 협상의 키를 쥐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상대적으로 강경한 입장이라는 점이 아직 변수로 남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일본과 한국 모두 서명했다. 한국은 3500억 달러를 선불(up front)로, 일본은 6500억 달러에 합의했다”고 언급했다. 우리나라의 대미 투자가 일시불 방식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유지한 것이다.
고성주 기자 tdh123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