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집값 급등세가 심상찮은 가운데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이 예고됐다. 6·27 대출 규제와 9·7 부동산 공급 대책에 이어 더 강력한 대책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에 시장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여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지난 12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당정은 이번주 중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추가적 대출규제로는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기존 6억원에서 4억원으로 조정하는 방안,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40%에서 35%로 조정하는 방안, 전세·정책대출에 DSR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일부 지역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0%로 제한하는 등 초강수 카드도 언급된다.
정부는 6·27 대출 규제를 통해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했으며, 이를 4억원 수준으로 더 낮추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DSR을 35%로 조정하는 방안은 타국 대비 과도한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을 낮출 수 있는 카드로 거론된다. DSR은 1년 동안 갚아야 할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현재 은행권 기준 40% 한도 안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당국은 전세·정책대출에 DSR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전세대출과 정책대출 등에 DSR이 적용되지 않아 전셋값 상승과 갭투자 등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다만 이 경우 무주택 실수요층이 전세금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당국이 도입시기와 방법을 놓고 고심해왔다.
일정 가격을 초과하는 주택의 LTV을 0%로 주담대를 아예 내주지 않는 초강수가 나올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런 가운데 은행권 대출여력 축소와 추가 규제가 겹치며 연말 대출 보릿고개가 재현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올해 가계대출 증가액은 7조3213억원으로, 금융당국에 제출한 총량 목표치인 8조690억원에 바짝 다가섰다.
특히 신한은행과 농협은행은 목표치를 이미 초과했다. 신한의 경우 올해 가계대출 증가액이 1조9668억원으로, 목표치(1조6374억원)을 20% 초과했다. 농협 역시 올해 가계대출이 2조3202억원 늘며 목표치(2조1200억원)를 9% 넘긴 상태다.
다른 은행들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하나은행은 올해 8651억원, 국민은행은 1조7111억원 가계대출이 늘어 각각 목표치의 95%, 85.3%에 도달했다.
이인영 의원은 “가계부채의 성격과 상환 능력을 세밀히 구분해, 실수요자는 보호하고 투기성·고위험 대출만 선별적으로 억제하는 ‘질적 관리’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DSR·LTV 같은 대출 규제를 일괄적으로 적용하기보다 무주택자나 자산이 적은 취약계층이 계속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종재 기자 jhtym@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