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현역 군인 35만명에 아웃소싱 인력 15만명을 추가해 50만 대군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지난달 30일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가진 국방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우리 군은 병력 50만명 수준을 유지해야 된다”며 “전투부대 위주의 현역은 35만명을 유지하고, 비전투부대는 군무원과 민간인력, 상비예비군 등 15만명을 더해 총 50만명을 유지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가의 무기체계를 다루는 기술군은 4만명 정도로 유지하고, 기술부사관 중심 장기 복무자들을 활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병들 처우개선도 약속했다. 안 장관은 “지금 장병들 월급이 205만원이 돼 초급장교 사기가 너무 저하돼 있다”며 “국가를 위해 목숨 바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반직 공무원 8·9급의 급여 체계와 달리 접근해 어느 정도 올려주고 싶다”고 강조했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등을 위해 앞으로도 국방비를 8% 이상 지속 증액하겠다고도 했다.
안 장관은 “미국이 원하든 말든 우리는 전작권 전환을 해야 하고 자주국방을 위해 (앞으로도) 국방비를 8% 이상대로 올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도 정부 국방 예산을 올해보다 5조원 가량 증가한 66조3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올해 61조2000억원에서 8.2% 늘어난 규모다.
미국이 트럼프 행정부 집권 이후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가들에게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5% 수준으로 맞춰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 장관이 국방비 증액에 대한 의지를 보인 것이다.
우리 정부가 현 수준으로 향후 10년간 국방비를 인상할 경우 GDP 대비 3.5%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안 장관은 “미국이 원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살기 위해 국방비를 증액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다만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서는 “이미 작년에 했던 내용”이라며 “그것은 번복할 수 없다”고 했다.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안 장관은 “미국 측 군 수뇌부나 상하원 의원들과 얘기했는데, 주한미군 철수나 축소 얘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다”며 “한반도에 미군이 있고, 철수 문제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 있을 수 없으며, 한미 간 논의한 바도 없다”고 했다.
국방부는 전날 안 장관 지시로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국방부에서 첫 회의를 가졌다.
특별자문위원회 위원장은 당초 거론됐던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아닌 국정기획위원회 외교·안보분과 분과위원장을 역임한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이 선임됐다.
안 장관은 위원장으로 홍 전 원장을 선임한 배경에 대해 “특정 정당에서 하면 형평성이나 균형 감각이 떨어진다고 해서 바꿨다”고 말했다.
아직 단행되지 않고 있는 군 장성 인사에 대해선 “10월 말 아니면 11월 초에는 다 해야 하지 않겠냐”며 “지금 검증을 하고 있는데 우수한 자원들이 계엄에 오염된 현상이 있어 그걸 대체하느라 좀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기윤 기자 ky269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