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김건희·채해병·내란) 특검의 수사기간을 연장하고 인력을 늘리는 내용의 이른바 ‘더 센 특검법’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43회 국무회의를 열고 3대 특검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됐다. 의결된 법률공포안이 관보에 게재되면 효력이 발생, 그날부터 해당 특검의 수사기간과 인력이 늘어난다.
개정안에 따르면 파견 검사의 경우 내란 특검은 60명에서 7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에서 7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에서 30명으로 증원된다.
특검들은 기간 이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2회에 걸쳐 각 30일씩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내란특검의 1심 재판은 의무적으로 중계하되 국가 안보를 위협할 우려가 있을 경우 중계하지 않을 수 있다.
3대 특검법 개정안은 현재 가동 중인 3대 특검의 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의혹들이 발견돼 수사 기간 연장과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며 더불어민주당이 발의,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시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3대 특검법 개정안과 함께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20건, 일반안건 5건, 보고안건 1건 등도 심의·의결됐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박진영 JYP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를 공동위원장으로 임명했던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아울러 청년 등의 법정 의무교육 부담 완화를 위한 대통령령안, 추석 연휴 기간인 다음 달 4~7일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내용의 계획안도 국무회의 의결을 마쳤다.
김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를 시작하며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으로 시작된 내수회복세를 추석 연휴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통해 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1차 민생지원금(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이후 소비 심리가 7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어제부터는 2차 민생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최대 10일 간 이어지는 추석 연휴, 10월 말 예정된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통해 내수회복의 모멘텀을 확실히 살려갈 수 있도록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다음 달 31일 개막하는 경주 APEC 정상회의에 대해서는 “미국·중국 등 주요 정상들의 참석 가능성이 커졌고 대한민국 경주에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한 단계 도약할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모든 분야에서 완벽을 기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방문객들을 따뜻하게 환대하고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추석 연휴를 일주일 앞두고 이날 농수산식품 소비촉진행사에 참석한 김 총리는 “민생회복의 바로미터는 내수회복”이라며 “정부와 공공기관, 경제단체 등에서도 관심을 갖고 우리 농수산식품 소비 촉진에 앞장서달라”고 요청했다.
전날 정부가 청년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한 가운데 김 총리는 “청년 일자리를 위해 기업과 정부가 함께 나서야 한다”며 “신규 채용을 확대한 기업에 대해서는 범정부적으로 전폭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장세종 기자 nak019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