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치인들은 누구 할 것 없이 균형발전, 균형 성장을 전가의 보도처럼 외쳐왔고 지금도 변함없이 외치고 있다. 그러나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시행해 왔던 최근 30여 년 동안의 각종 정책들이 성공을 거둔 사례가 거의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육안이나 각종통계로 알아차릴 수 있다. 심지어는 공기업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혁신도시 프로젝트, 정부청사의 대전과 세종시 이전 등 그동안 기획적인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정부의 통제아래 쏟아부은 재정지출만 하더라도 천문학적인 비용이었다는 사실을 아마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지방과 대응되는 수도권이 상대적으로 크게 비대해짐으로써 지방을 기반으로 정치활동을 하고 있는 정치인들이 위기감을 느끼면서 시작되었던 균형발전론이 “기업과 직업”이라는 ‘거대한 시장(Market), 수도권 문턱’을 뛰어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는 균형발전정책이 이렇다 할 빛을 보지 못하고 후퇴하는 경향을 보여 준 것은 경제의 대원칙이라 할 수 있는 수요, 공급의 원칙에서 벗어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간만 나면 침이 마르게 외쳐 됐던 균형발전론은 ‘Market’ 기능에 맡기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는 결론에 다다랐다.
균형벌전이론과 불균형발전이론에 대해 AI에게 물었다.
“균형발전이론과 불균형발전이론은 모두 궁극적으로 균형발전을 목표로 하지만, 초기 투자 우선순위와 성장 전략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균형성장론은 내수에 의존하는 국가, 자원이 풍부한 국가, 시장 기능이 원활한 국가일 경우에 현실 적용 가능하다. 그러나 한국 지역발전의 경우에는 모든 지역을 고루 발전시킬 수 없으므로 경쟁력 있는 지역을 발전시켜 파급효과를 기대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 왔고 일정정도 효과를 보았다. 2016년 제12차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보고대로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하지 못했고, 혁신도시도 비효율적인 정책이었음”(객관성은 모르겠음)이라고 답변하였다.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 왔던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각종 인프라 시설 중 한 가지 사례를 들어 보자. 우리나라처럼 넓지 않은 국토에 국제공항이나 국내공항이 많은 나라는 아마 드물 것이다. 막대한 재정이 투입된 시설 중 3군데를 제외하고는 적자로 운영되고 있음은 깜짝 놀랄 일이 아닌가?
또 지방자치가 민주주의 나라에서는 필수불가결한 논리라면서 시행해 왔던 ‘기초와 광역 지방자치’ 어떻게 평가되고 있을까? 지역특성을 살리고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보면 성공적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인구 5만 이하의 지자체들이 많은 실정인데, 천편일률적으로 지자체장을 선출하고 지방의원들을 선출하는 비효율적인 지방자치가 시대정신에 적합한 것일까? 질문을 던지면 주민들은 “기초는 지방자치 하지 말자”이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해 가는 시대에 살면서 30년 전부터 시행해 온 정책을 평가하는 노력도 없이 틀에 박혀 운영하는 정부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 각 시군마다 축제공화국처럼 적자축제를 개최하면서도 선거를 의식한 표밭관리에 혈안이 되어 있기에 한번 계획한 축제는 계속해서 개최하고 있으며 시, 군, 구마다 시설되어 있는 각종 엘리트 체육시설, 마을마다 시설된 각종 생활체육기구 등은 이용자가 없어 녹이 슬거나 방치되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요즘 사회를 대 전환의 시대라고 표현하면서 모든 정책은 글로벌화하여 신속하게 입안하고 집행하여 한 템포 앞서가야 국민소득을 꾸준히 창출해갈 수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관세정책으로 우리가 이렇게 몸살을 앓을 것이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을까? 무리한 요구지만 따르지 않을 나라가 있겠는가? 이것이 냉엄한 국제사회를 대변해 주는 큰 교훈이 되고 있다. 우리에게는 예고편에 불과하다. 따라서 우리는 완벽할 수는 없지만 지혜를 모아 순간순간 바뀌는 국제정세에 능동적이며 빠르게 대응해 갈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먼저는 국가재정을 낭비하지 않도록 비효율적인 지역균형발전에 정치인들은 자숙하여야 한다. 모아진 재정은 AI를 비롯한 선도 산업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분야’를 정하고 투자하는데 인색하지 않아야 한다. 둘째는 지방자치는 인구 일정규모 이상의 시군구만 실시하며, 일정규모이하의 지자체는 임명제로 하되 정부와 주민참여로 실력을 갖춘 일꾼들을 엄선하여 선출직 지자체장과 임명직 지자체장 중 어느 쪽이 현대사회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역량 있는 지도자인가를 가리는 등 다양한 정책을 유연성 있게 펼쳐 감으로써 시대상황을 유리하게 활용하며, 절약된 재정으로 정책을 개발하여 실속 있는 투자를 하도록 하자. 셋째 책임행정을 시행하여 불필요한 재정을 낭비한 장관과 정치인, 지자체장에게는 엄한 벌칙을 적용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등 책임을 철저하게 묻자.
모든 정책의 입안과 집행은 ‘수요공급의 원칙’을 철저히 적용하여 실용주의 사회로 든든히 세워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