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향후 5년간 역점을 두고 추진할 핵심 국정과제 123건이 16일 확정됐다.
정부는 1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2회 국무회에서 123대 국정과제를 포함한 ‘국정과제 관리계획’을 확정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달 제안한 국정과제안을 검토·조정·보완한 것이다.
정부는 정책·재정여건과 실천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소관부처 검토와 국무조정실·대통령실 조정을 거쳐 국정과제 내용을 보완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관리계획이 마련됐다”라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주권자의 뜻이 담긴 123대 국정과제를 나침판 삼아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다”고 했다.
또 “국정과제의 지속적인 점검 보완 이행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최종 확정된 국정과제 체계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란 국가비전 아래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등 5대 국정 목표, 23대 추진전략, 123대 과제로 구성됐다.
이날 확정된 국정과제 첫번째 목표는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로,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 등이 명시된 개헌과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 등이 담겼다.
경제·성장과 관련해선 AI(인공지능) 3대 강국 진입을 목표로, AI와 바이오헬스 등 미래 전략산업 육성과 에너지 전환, 국민성장펀드 조성 등이 포함됐다.
균형 성장 과제로는 5극 3특 중심의 일자리 조성, 지방재정 확충, 행정수도 이전,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등이 꼽혔다.
외교·안보 분야에선 ▲3축 방어체계의 고도화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남북 화해·협력 관계 전환 및 남북 기본 협 체결 등이 주요 과제로 담겼다.
이밖에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의 산업재해 감축, 청년 미래 적금 도입, 아동수당 확대, 노동관계법 확대, 성평등가족부 개편 등이 국정과제로 담겼다.
정부는 국정과제가 차질 없이 이행돼 신속히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전 부처가 힘을 합쳐 문제를 해결하는 범정부 추진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정부 차원에서 온라인 국정관리시스템과 오프라인 범부처 협의체를 운영해 국정과제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하기로 했다.
‘행정수도 세종 완성’은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50번째 세부과제에 명시됐다. 여기에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국회 등 건립 후 사회적 합의 거쳐 완전 이전 추진과 행정기능 강화, 교통망 확충, 정주여건 개선 등을 통한 지역 발전 견인을 과제 목표로 제시했다.
주요 내용은 ‘국가중추시설 이전’을 언급하며 대통령 세종집무실 임기 내 건립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지원을 위한 ‘도시계획 수립 및 통합협의체’ 운영을 포함했다. 또한 ‘국가중추시설’ 일대를 국가 위상·정체성을 상징하는 국가적 랜드마크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복안도 내놓았다.
아울러 행정수도 제도기반 마련을 위한 실행 방안으로 국회의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을 제정·추진한다. 이와 함께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거쳐 행정수도 완성의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새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세종시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세종집무실과 세종의사당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세종 기자 nak019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