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5일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를 열고 사과·배 등 주요 성수품을 역대 최대인 17만2000톤t을 공급하고, 소상공인·중소기업 명절 자금을 위해 43조2000억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다음 달 4일부터 7일까지 나흘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KTX·SRT 요금을 30~40% 할인하기로 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결과를 내렸다고 발표했다.
먼저 한 정책위의장은 “물가 안정을 위해 사과·배는 평시의 3배, 밤은 4배, 대추는 18배 확대 공급하는 등 주요 성수품을 역대 최대인 17만2000t을 공급하기로 했다”며 “정부는 정부 양곡 2만5000t을 추가 공급하고, 취약계층에는 정부 양곡을 20% 추가 할인해 10㎏당 8000원에 공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명절 자금을 역대 최대인 43조2000억원을 공급하고, 체불임금 청산 지원 융자금리를 한시적 인하하며 체불임금 사업장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며 “국민들의 편안한 귀성·귀경길을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오는) 10월 4일부터 7일까지 4일간 면제하고, 역귀성하시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 KTX·SRT를 30~40% 할인하기로 했다”고 했다.
아울러 “또한 당은 이달 22일 지급되는 2차 민생 회복 소비쿠폰 사용처가 확대된 만큼, 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철저하게 사전 준비할 것을 당부했고 정부도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며 “정부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본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당의 건의 수용해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은 50억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당정협의에서 성수품 물가 안정과 소상공인·중소기업과 재난피해 주민, 택배 종사자 대책, 긴급 의료체제와 소방, 치안 대책 수립을 정부 측에 당부했다.
정부는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히는 등 내수 경기 진작 대책을 풀어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정협의 모두발언을 통해 “채소와 고기 등 성수품을 역대 최대로 공급하겠다는 정부 대책이 차질 없이 시행되기를 기대한다”며 “물가대책TF를 중심으로 생산 단계부터 가격 상승 요인을 살피면서 현장 중심으로 근본적 문제 해결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대책도 마련돼야 할 것”이라며 “명절 전에 체불임금 정산을 통해 따듯한 마음으로 명절을 함께 맞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과 관리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역대 최대 규모 공급 확대, 할인 지원 할당 관세 등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며 “서민, 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 생활비 경감, 체불임금 청산 지원 등 민생 부담 완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함께 대주주 기준 유지가 필요하단 당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도 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성수품 물가를 철저히 점검하고 바가지요금 발생 시 법적 제재를 엄정히 집행해 국민 여러분이 안심하고 명절을 준비하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고,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수부는 명절 성수품인 수산물 공급을 확대하고 다양한 할인행사 추진 방안을 마련했다”고 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민주당에서 김 원내대표와 한 정책위의장 외에도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최기상 정책위 사회수석부의장과 김주영·맹성규·정태호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등이 자리했다.
이종재 기자 jhtym@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