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까지 제철 농산물, 판매처별 가격, 알뜰 소비 정보 등을 쉽게 알 수 있는 대국민 모바일 앱 개발 및 보급에 나선다.
생산·유통·가격 통합 정보를 제고하고 사후적 시장개입에서 벗어나 사전 면적 및 공급 관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배추·사과 등 주요품목 도·소매 가격 변동성을 50% 완화하고 농산물 유통비용은 10% 절감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농산물은 부패·감모 등 기본 특성 외 비효율적 유통구조로 인해 유통비용이 높아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최근 이상기후 상시화에 따른 공급 불안 가중, 도매시장 내 수급 불일치 등 요인으로 인해 장·단기 가격 변동성도 높은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내놓고 ‘생산자, 소비자 모두 만족하고 기후 위기에도 안정적인 디지털 기반 스마트 농산물 유통구조로 대전환’이라는 기본 방향을 세웠다.
▲농산물 유통구조 디지털 혁신 ▲도매시장 경쟁 촉진·공공성 제고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 지원 ▲안정적 농산물 생산 및 유통 기반 구축을 4대 전략으로 내세웠다.
정부는 산지부터 소비지까지 디지털 기반 농산물 유통·물류 전면 혁신에 나선다.
먼저 누구나 플랫폼에서 거래 체결 후 소비지로 직접 배송하는 온라인 거래 중심 유통구조로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또 거래 규모 20억원 이상 요건 삭제 등 판매자 가입 기준 완화, 이용자 대상 맞춤형 바우처 제공 등 활성화 기반 조성을 추진한다.
다양한 거래 방식 도입, 분쟁조정 및 산지 관리 등을 위한 거래중개인 육성 등 온라인도매시장 기능 고도화에도 나선다.
2030년까지 주요품목 주산지 중심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를 300개소까지 확충해 고도화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팰릿 등 물류기기 운영·관리 고도화도 추진한다.
이번 방안에는 온라인 전문 셀러와 연계한 농산물 온라인 판매 확대 지원, 청년농 등 온라인 판매 역량 제고를 위한 맞춤형 교육, 물류비 지원도 포함됐다.
이어 정부는 도매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공공성 제고 및 수급 불일치 최소화를 위한 방안도 내놨다.
우선 올해 하반기까지 도매법인 지정취소 의무화, 신규법인 공모 등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 추진에 나선다.
명준성 기자 myungjp27@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