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에 건강보험 ‘빨간불’ 월급 8%를 떼어도 2050년 44조 적자 ‘쇼크’에 대한 기사가 9월 11일 머리기사로 주요 일간지에 게재되었다. 주요 내용은 건강보험료를 2050년까지 법이 허용하는 최고 수준까지 부과한다 해도 연간 44조 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1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사회보장 장기 재정추계 통합모형 구축’ 보고서(연구진 이영숙·고숙자·안수인·이승용·유희수·박승준)에 따르면 2050년 건강보험 총지출은 296조 4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였으며, 반면 총수입은 251조 8000억 원에 그쳐 연간 약 44조 6000억 원의 재정 부족이 예상된다고 강조하면서, 이의 주된 요인으로 ‘고령화’를 들었다.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2023년 기준 전체 가입자의 17.9%에 불과한 65세 이상 노인이 사용한 진료비는 전체의 44%(48조 9000억 원)에 달했다는 것이고, 앞으로 상황이 더욱 심각해진다는 점이다. 또 거대한 인구 집단인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본격적으로 노년층에 진입하면 의료 이용량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이는 건강보험 재정에 ‘고령층’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해 현재의 수입·지출 구조로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를 것으로 부각하고 있어, 국민들이 크게 걱정하게 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으나 이는 단세포적이며 ‘정태적’인 분석이라는 것을 동시에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오히려 차제에 주요 의제로 다루어야할 ‘주제’로는 고령화가 아니라 젊은 세대들이 부담하고 있는 ‘보험료’에 대해서 큰 틀에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함으로써 미래의 국정을 같이 논의하고 참여하여 모두가 윈 윈(Win- Win) 할 수 있는 내용들을 다양한 시각에서 접목시켜 가는 모습을 보여주며 대두되고 있는 문제들을 지혜롭게 해결해 가는데 초점을 맞추어 가는 것이 보다 현명하다. 아울러 이 일이 심각한 당면문제 이긴 하지만 대응방법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나라이기에 실마리를 찾아낼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관련기관을 신뢰한다. 고령화는 자연의 섭리임을 같이 인식하여 노인세대에게 불안감을 안겨주거나 나이 들어감이 죄인이나 되는 것처럼 남은 생애가 떳떳하지 못한 삶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이 박수받을 수 있음을 명심하자.
건강보험시장을 들여다보면 개선해야 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제도적인 부문은 전문가들이 구상을 하고 있을 줄로 생각하지만, 65세 이상 고령층과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젊은 세대들, 그리고 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의사들의 이해와 협조를 통해서 이들에게 지속적인 교육과 당부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우선 모든 질환에 대해서는 과다한 진료와 약물 투여가 면역력을 오히려 떨어뜨리게 된다는 사실에 대해 이해와 설득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조금은 조심스러운 부분이지만 의사들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은 단순 질병에 대해서는 진료나 약물투여를 당연시하는 처방에서 벗어나서, 약물투여 없이도 우리 몸이 스스로 면역력을 키워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의사의 말 한마디가 설득력이 크다고 본다. 따라서 의사의 협조를 구하게 되면 더 나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 꾸준한 노력이 중단 없이 시행될 때 건전한 ‘건강보험 생태계’를 함께 만들어 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
병원에 가는 일을 일종의 습관처럼 반복하는 어르신들이 많다고 하는 것은 거의 공짜 같은 진료비가 부담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말도 있고 또 가지 않으면 심리적으로 더 아플 것 같은 염려 때문에 가게 되는 사람도 굉장히 많다는 것이다. 도시든 농촌이든 노인들이 손쉽게 드나드는 의원급 병원들이 큰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눈으로 확인도 가능하다. 아침 일찍 줄 서서 문 열기만을 기다리는 노인들이 많다. 물리치료를 받으면 그냥 몸이 풀어지는 것 같고 질병이 치료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심리적인 요인이 많이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비슷한 나이에 있는 건강한 사람들을 물색하여 우리 몸은 운동과 음식만으로도 얼마든지 치료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어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성서 마태복음 8장 17절, 마가복음 1장 34절 등 여러 곳에는 “예수께서 공생애 기간 동안 각색 병든 자들을 고치셨다는 증언”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건강한 어른들이 많이 쓰고 있는 ‘경구’에 ‘음식으로 낫지 못하는 병은 약으로도 고치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다. 요즘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TV프로에서도 시청률을 높여가고 있지 않은가? 만약에 지금 병원에 가는 횟수를 지금의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면 보험료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는 계산이 되지 않겠는가? 불가피한 상황을 노인들에게 전가하여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잘살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부모세대들을 배려하는 모습을 상기하며, 함께 돌파구를 찾아보자. 보험료 인상만으로는 미봉책, 제도 개편 등 다양함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