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개편이 거센 후폭풍에 휘말렸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직원들의 극심한 반발과 인력 이탈 가능성, 야권의 반대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목표로 잡은 내년 1월 2일 금융감독위원회 출범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14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것을 시작으로 금감위 설치법 등 후속 입법 작업을 차례로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실 소속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고, 금융위의 국내 금융정책 부분을 재경부에 이관한다. 국내금융과 국제금융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금융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조치다.
금감원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처가 분리돼 금융소비자보호원이 신설되며, 금감원과 금소원 모두 금감위 산하 공공기관으로 지정된다.
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지난 10일 여야가 내란·김건희·채상병 등 3대 특검 수사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대신 야권이 정부조직법과 금감위 설치법 처리에 협조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지만 이는 여권 내부의 반발로 하루 만에 거센 후폭풍만 남기고 최종 무산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와 관련,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저는 그렇게 (합의)하길 바라지 않는다”며 “정부 조직을 개편하는 것과 내란의 진실을 규명해 ‘다시는 대한민국에 내란이라고 하는 친위 군사쿠데타가 벌어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당위를 어떻게 맞바꾸느냐”고 말했다.
또 “조직개편 안 한다고 일 못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그냥 제가 참으면 된다. 정부조직법은 천천히 하면 되고, 패스트트랙을 하면 6개월이면 되지 않느냐. 한 달 후나 6개월 후나 무슨 차이가 있느냐”고 밝혔다.
합의가 번복되며 여야 대치도 깊어졌다.
국민의힘은 지난 12일 ‘야당탄압 독재정치 규탄대회’를 열고 “6시간 동안 세 차례 협상을 거듭하며 여야 합의를 이뤘는데 하루 아침에 뒤집어버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감위 신설 관련 후속 입법을 처리하려면 국회 정무위·기재위에서 관련 법이 의결돼야 한다. 하지만 현재 정무위와 기재위에는 국민의힘 소속인 윤한홍, 임의자 위원장이 각각 버티고 있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가동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패스트트랙을 활용하더라도 상임위 심의에 최대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에 최대 90일, 본회의 부의 후 표결에 최대 60일 등 최장 330일이 소요된다.
정치권과 정부 등에 따르면 금융당국 조직개편을 위해서는 금감위 설치법, 은행법 등 고쳐야 할 법안만 48개에 달한다. 고쳐야 할 조문도 9000~9800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직원들의 반발도 심상찮다. 직원들은 개편안이 금융정책과 감독업무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금융산업과 국민경제에까지 심각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아울러 재경부, 금감원, 금융위, 금소원 등 4개로 쪼개진 금융당국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금감원 노조는 정부의 조직개편이 확정된 뒤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나흘째 본원 1층 로비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 반대’ 시위를 진행 중이다. 노조 비대위는 금융노조 등과의 연대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총파업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지금까지 조용했던 금융위 직원들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개설하고, 성명서 등 단체행동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성주 기자 tdh1234@naver.com